메르스 사실상 종식 선언…문형표 복지장관 거취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7월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양성평등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28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사실상 종식'을 선언함에 따라 초기대응에 허점을 드러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엄격한 국제기준에 따른 종식 선언을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국민들은 이제 안심해도 좋다는 게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어 "국민 여러분은 조금의 불안감도 없이 경제활동, 문화·여가 활동, 학교생활 등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해주기 바란다"면서 "정부는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필요한 대응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확진자는 23일째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 12명 가운데 11명은 메르스 유전자 검사 결과 2회 이상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양성과 음성을 오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르면 마지막 환자가 완전히 음성으로 전환된 뒤 잠복기(14일)의 2배인 28일이 지나야 공식적으로 종식이 인정된다.

메르스 사태의 '사실상 종식'이 선언됨에 따라 그동안 사태 해결을 위해 논의를 미뤄왔던 문 장관에 대한 문책 조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여권에선 메르스 사태의 '사실상 종식'을 즈음해 문 장관이 경질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문 장관도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당장 메르스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떤 이유로라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여전히 문 장관에 대한 문책성 경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문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없다"며 "좀 더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문 장관을 경질할 경우 이는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셈이 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복지부 장관 교체를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칫 또 다른 정치 쟁점이 돼 노동개혁 등 하반기 '4대 구조개혁' 드라이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문 장관은 이날 오전 황 총리가 메르스 사태에 대해 '사실상 종식' 선언을 한 뒤 주재한 국무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석했다.

한편 메르스 초기방역에 실패한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은 열려있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장을 현행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의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에 보건 전담 차관을 두기 위한 복수차관제 도입은 채택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