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환자들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입법 지원책 모색

'탈모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탈모가 질환의 일종으로 인정받아 국가 차원에서 탈모 환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탈모 치료를 위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있는 환자는 물론 사실상 불법적으로 이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을 위해 치료약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모증 환자를 위한 치료지원 방안은-탈모도 질환이다'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탈모 환자를 위한 지원책을 모색했다. 문 의원은 개회사에서 "탈모증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여기는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 다수의 환자들이 비의학적 속설에 의지해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고, 질환의 심각성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중증의 난치성 탈모환자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탈모 환자들이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 △의료용 보형물로서 가발 등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가능성 △탈모 치료에 효능·효과가 입증된 다이페닐사이클로프로페논(DPCP)의 의약품 인정 가부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 방지 등이 집중 거론됐다. 대한모발학회 심우영 회장은 "전두 탈모증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치료방법이 우리나라에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가발의 경우도 탈모란 질환이 미용적 측면이 강조돼 환자가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최영주 의약품심사조정과장은 "DPCP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안되는 건 아니고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DPCP를 만들어 쓰는 건 문제가 없다"면서도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의약품 등급의 DPCP를 만들고있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최 과장은 "DPCP를 제도권으로 넣으려면 의약품등급의 것을 만들면 된다"면서 "완제품이 아닌 원료의약품으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안전성(이 갖춰졌다는) 자료만 갖고오면 된다"고 조언했다.


과대광고 문제에 대해선 "식약처에서 과대광고를 단속하는 것과 별개로 중요한 게 탈모에 대해 올바로 알리는 것"이라며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정의를 국민들이나 환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하고 탈모와 관련된 용어들도 학계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탈모환자들이 장애인 등급의 하나로 분류돼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위원회에서 등급을 나누는데 탈모환자를 장애인으로 할지는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장애계와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의료보장구란 측면에서 가발에 건보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손 과장은 "우리나라 건보 역사가 짧고 건보의 보장 범위가 충분치 않아 가발을 일반의료용구로까지 확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고도난시 환자에 대한 안경이라든가 노인들에 대한 보청기도 가발과 마찬가지로 건보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5년에 한 번 씩 중기보장성계획을 만드는데 이 때 국회에서 제기된 사안들이나 언론에서 이슈된 것들을 고려한다"며 "이런 활동(토론회)이 반복되면 탈모도 (고려대상) 후보군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