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정부 청년 고용 종합대책은 신기루…中企이 희망"

머니투데이

구경민 최경민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정부의 청년 고용종합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21만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요지의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라고 말했다.

그는 "일시적 땜질식 처방"이라며 "대통령이 재벌 회장을 모아놓고 고용 창출 협조를 부탁하는 정도의 말도 안되는 일자리 창출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 능력을 상실한지 오래"라며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 등 대표적 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 축소 상황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 돼있다"고 덧붙였다.

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매출이 2배 이상 늘고 단기순이익이 수십조에 달하지만 고용은 축소됐다"며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잘못된 신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건 고사하고 20대 청년 실업자가 사상 최대치"라며 "정부의 474계획(4% 경제성장, 70% 고용률,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이제 역사성을 다했으므로 중소기업에서 이를 찾아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시즌 2는 중소기업에서 희망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한 해명에 대해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종교적 믿음과 허위의식으로 보이는 애국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이 외치는 애국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애국은 너무 거리가 멀다"며 "국정원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변명하는 내용이 앞뒤가 안 맞아 미궁으로 가고 있다. 스스로 실체적 진실발견에 나서야 할 국정원이 진실을 가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임모 과장이 왜 자살했는지 국정원이 변명한 사유를 보면, (임 과장이 삭제해 복구했던) 51건의 내용이 자살하게 할 동기로 추정되지 않는다"면서 "또 (관련) 기술자로 복구가능한 자료를 삭제한 뒤에 자살한 것은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해킹의혹 관련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국회 안행위에서 긴급히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만 위원장이 유보 중이고 사·보임 때문에 못하고 있다"며 "오늘 우리당 안행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이 문제에 관해 밝히는 것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국정원은 '임모 과장이 복구 가능한 삭제 방법을 써서 모든 것을 복구했다'고 했지만 기술 검증을 위한 간담회를 하자고 제안한 이후 일부가 복구되지 않았다는 듯 다시 말을 바꿨다"며 "복구 과정이나 시간, 내용이 의심 덩어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정원이 진실발견에 참여하지 않으면 영원히 국민의 정보인권을 파괴한 책임자라는 오명을 벗을 길이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에 침묵하고 검찰이 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는 것 모두가 진실발굴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우리 당이 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