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메르스 추경' 8081억원 市의회 통과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62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시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후 경기진작과 예방체계 마련 등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진통 끝에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8961억원 추경예산에서 880억원이 삭감돼 808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4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201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부친 결과, 시의원 80명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54명, 반대 21명, 기권 5명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달 6일까지 연장됐었다.

하지만 이날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박양숙 시의원(성동구·새정치민주연합)과 23명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규칙에 따르면, 예결위 기한을 넘긴 사안을 재정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의장이 중간보고를 들은 후 본회의에 부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예산안은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서 총 880억원이 삭감됐다. 세출예산은 원안에서 1282억원 줄었고, 401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세입예산은 1012억원이 줄고, 1322억원이 증액됐다.


삭감된 세입예산 1012억원 중 지방채 500억원이 포함됐다. 당초 서울시가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세입을 확충하려 했으나, 시의회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제동을 걸어 500억원을 깎았다.

자치구로 전출되는 조정교부금 645억원과 교육청에 전출되는 지방교육세 1649억원은 서울시 원안대로 반영됐다. 박양숙 의원은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삭감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했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재정난 완화를 위해 원안대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시의원들은 서울시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증액한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기자 브리핑을 통해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21%에서 22.8%로 늘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박마루 서울시의회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조정교부금 증액은 시의회 조례를 통과해야 가능한 것인데 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시의회 고유 권한인 입법권과 심의권이 무시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시의회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하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했다가 동료 의원들이 만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