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압축…강형주·성낙송·이기택(종합)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왼쪽부터 강형주(55·사법연수원 13기)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57·14기) 수원지방법원장,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대법원 제공) 2015.08.04/뉴스1 © News1 구교운 기자

강형주(55·사법연수원 13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성낙송(57·14기) 수원지방법원장,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선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강 차장 등 3명을 대법관 후보자 제청대상자로 선정,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거쳐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인천지법원장을 지냈다.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법원행정처 공보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은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대법원이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을 갖췄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겸비했다고 판단돼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차장 등 제청 대상 후보자들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50대 남성·판사'로 대법관 구성에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심사대상자 중 외부 인사가 5명에 불과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적격자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향후에는 여러 직역에서 많은 사람이 후보자로 천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공개적으로 천거한 강재현(54·16기) 변호사와 김선수(54·17기) 변호사 중 강 변호사를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규정을 위반해 공개 천거한 강 변호사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면서도 "김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협 외에도 다른 천거인이 있어 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대법원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법관 출신 일색이 돼선 안 된다는 대한변협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대법관 후보 3명을 전원 법관 출신으로 추천했다"며 "대법원 구성 다양화는 헛구호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각계로부터 천거를 받은 뒤 법관 32명과 비법관 10명 등 피천거자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27명의 명단을 같은달 14일 공개했다.

양 대법원장은 수일 내로 제청대상 후보자 3명 중 1명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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