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41% 묘소 어디있는지도 몰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정훈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들의 묘소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묘지 외 안장 독립유공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독립유공자 수 1만 3774명 가운데 보훈처에 등록되지 않은 비등록·무연고 독립유공자 수는 5582명에 달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체의 약 41%에 해당하는독립유공자가 현재 묘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나 알아도 후손이 없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채 홀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일제시대 항일운동을 벌인 석창문 선생의 경우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으나 후손이 없어 비등록 독립유공자로 돼 있다. 현재 석창문 선생의 묘소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 채 충북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 야산에 있다. 후손이 없어 마을 주민들이 매년 봄에 제사를 지내는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에 따르면 안장 신청은 유족과 관계기관장이 할 수 있다. 유족의 경우 직계가 아니라도 조카나 종중, 유족회 등이 할 수 있다"며 "보훈처는 공식적인 실태조사를 해보지도 않은 채 후손이 없어 묘소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전체 독립유공자 가운데 국립묘지에 안장된 유공자는 351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만148명은 국립묘지 외의 곳에 안장돼있다.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가운데는 해외(175명)와 북한(89명)에 묘소가 있는 독립유공자도 264명이나 됐다. 중국이 1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26명), 러시아(14명), 일본·카자흐스탄(3명) 순이었다. '소재지 불명'으로 확인된 독립유공자는 98명(2.2%)으로 확인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훈처가 1961년 창설 이후 54년이 지난 현재까지 독립유공자 전체 묘소에 대해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하는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에서 '무연고 묘소'에 대한 조사 및 지원방안을 제외하는 등 반쪽짜리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훈처는 조국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 어느 한 분도 홀대받지 않도록 전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