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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치리포트]부실·편법·특혜 해양정보함

[the300](종합)

머니투데이 박소연 서동욱 ,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기자 |입력 : 2015.09.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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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군 정보함 '신기원함' 무인항공기 추가도입사업 '꼼수'
[런치리포트]부실·편법·특혜 해양정보함


해군이 3번 정보함인 신기원함에 탑재할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1대를 '방위력개선비'가 아닌 '전력운영비'로 추가 도입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운영비는 소요예산에 대한 검증체계가 방위력개선비에 비해 덜 까다로운데, 각군의 무기체계 소요를 결정하는 방위사업청은 UAV 비행체를 함정의 '부품' 개념으로 도입하려는 해군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6일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해군 신기원함 추가도입 사업 관련 추진 계획 통보' 공문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 3월 방사청에 UAV 구매사양서를 통보하고 계약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방사청 국제장비계약팀은 6개월 넘게 계약을 보류하고 있다. 방사청은 해군본부의 관련 예산 요청(세출예산 증감 재배정)이 방사청 회계시스템의 예산 항목과 차이가 있다며 재조정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해군은 방사청에 수정된 조달계획서를 통보했지만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해군은 UAV 비행체는 부속품으로 전력운영비를 통해 추진이 가능하며 UAV 비행체 1대를 추가도입하는 것은 합참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방사청은 UAV 비행체는 부속품이 아닌 주체계이며 '합참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소요군(해군) 의견에 대해 합참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UAV 추가도입에 대한 해군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적법한 절차를 우회하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나온다. UAV가 함정에 탑재되는 비행체이기는 하지만 UAV 자체를 '부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기체계는 통상 방위력개선비로 획득·개발하며, 획득 이후 유지를 위한 부품, 소프트웨어 등 구입에 전력운영비를 쓴다. 완제품이 아닌 부품의 경우 '전력운영비'로 구매되는데 전력운영비의 경우 방위력개선비에 비해 검증체계가 단순하다.

국방부 전력계획과 관계자는 "방위력개선비로 집행이 되면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방사청에서 예산편성할 때 선행연구가 됐는지 전략수립이 됐는지 등을 따지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예산을 편성받기 까다롭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력운영비는 '수리부속' 개념으로 포괄되기 때문에 일일이 검증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1~2년가량 차이가 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군은 전력운영비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군 관계자는 "UAV 비행체를 부속품으로 보고 전력운영비상의 부품개념으로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UAV 추가확보 사업은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어온 것이므로 합참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방사청 국제장비계약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군과 합참의 입장을 듣는 과정"이라며 "해군에서 구매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해줄 의무는 없고 예산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해군에 조달요구서와 사업계획서를 요청했는데 사업계획서상 사업내용과 운영개념이 도입될 구매물품 용도와 불일치해 검토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합참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소요제기를 해군에서 해 저희와 직접 관련은 없다"며 "방위력개선비를 활용하면 저희가 관여하지만 전력운영비로 추진하다보니 국방부가 관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정보함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는 분석도 있다. 해양정보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을 오가며 북한군의 음성·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함정으로, 현재 우리 해군은 신세기함(2번함)과 신기원함(3번함) 2대를 운용하고 있다. 운용은 해군에서 하지만 국정원의 정보비로 건조된 국정원 자산이라서 해양정보함의 사업은 비밀리에 진행돼왔고, 사업부실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신세기함·신기원함…정보함 2척에 얽힌 '꼼수' 히스토리


[런치리포트]부실·편법·특혜 해양정보함




해군의 1번 정보함이 퇴역한 뒤 추진된 2번함 신세기함의 무인정찰기(UAV) 성능개량사업은 수차례 부침을 겪은 끝에 아직도 '진행중'이다. 3번함인 신기원함 UAV사업 역시 각종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세기함 UAV 전력화 언제?…5년째 '깜깜이'

2003년 6월 국정원 예산 260억원을 들여 전력화한 신세기함의 UAV 3대는 미국 AAI사의 고정익 기체(쉐도우-400)였다. 하지만 1대가 2007년 임무수행 중 서해 덕적도 인근 해상에서, 또 다른 1대는 2010년 동해 포항 인근에서 추락했다. 연이은 추락사고가 일자 쉐도우-400이 우리 해상작전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다.

나머지 쉐도우-400 1대도 기지에 방치되면서 사실상 신세기함 UAV의 운용이 중지됐다. 이에 해군은 UAV 3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신세기함 UAV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도발로 대북감시 중요성이 더해지면서 긴급예산 174억원이 지원되는 등 급물살을 탄다.

해군은 기존 비행체인 AAI사의 쉐도우-400 성능개량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2011년 5월 미국 AAI사 한국 에이전트와 해군 고위 관계자가 유착됐다는 제보를 받은 감사원이 해군본부 특별감사에 착수하면서 성능개량 사업은 제동이 걸린다.

감사원은 해군이 운용부대 의견을 묵살하고 UAV 기종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발표했다. 또 김성찬 당시 해군참모총장에게 회전익 견적가를 허위 보고했다는 이유로 서경조 국방운영개혁관을 징계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해군본부가 오스트리아 쉬벨사의 회전익 제출 견적가 181억원을 무시하고 AAI사의 견적가는 축소해 보고했다고 했다.

2012년 11월 군은 다시 '신세기함 UAV 능력보강 사업' 소요결정을 내리고 지난해 9월 1차 입찰공고를 냈지만 조건 불충족으로 같은 해 10월 재입찰 공고를 냈다. 이 때 입찰에서 쉬벨사가 선정됐지만 조달원 등록상 회사명과 대표자가 제안서와 달라 또 다시 '입찰무효'처리되는 수난을 겪는다. 군 당국은 결국 지난 1월 3차 공고를 냈다.

방사청 관계자는 "복수업체를 대상으로 시험평가를 완료했으며 시험평가를 갖고 기종 결정평가를 한 뒤 올해 안에 전력화를 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MB정권 특혜' 꼬리표에 표류하는 '신기원함'

2008년 국정원 예산으로 시작된 3번함 신기원함에 탑재될 UAV 선정을 두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황제 테니스' 논란의 중심인물인 S씨가 회장으로 있던 한국무인항공센타(주)는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6월 당시 유력한 후보기종이었던 미국 AAI사를 제치고 무인헬기 도입사업을 따내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S씨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남산 테니스장을 예약해두고 전직 국가대표 선수 등과 동호회 모임을 주선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S씨는 무인정찰기를 따낸지 2개월 뒤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해군 무인정찰기 납품사업은 스포키무인항공이 새로운 쉬벨사 한국대리점으로서 에이전트권을 따내 승계됐다.

해군이 쉬벨사와 계약한 금액은 총 256억원이었다. 이미 신세기함에 UAV를 납품한 바 있는 미국 AAI사는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2년 후인 2011년 신세기함의 성능개량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쉬벨사 측이 신세기함 UAV 성능개량 사업에 써낸 입찰가가 181억원으로 밝혀지면서 신기원함 UAV 도입가가 과다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2011년 11월 국정원까지 나서 해군본부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원함의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12년 5월 신기원함에 납품될 쉬벨사의 캠콥터 S-100과 같은 기종의 UAV가 인천시 송도동의 공터에서 시험비행 도중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조종차량과 충돌해 슬로바키아 국적의 기술자(50)가 사망하는 사건이 터진다. 사고원인이 GPS(위성위치정보시스템)가 아니라 조종간 먹통으로 밝혀지면서 기체 결함 의혹이 일었다.

신기원함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연루된 '방산비리'와도 연계돼 있다. 차기 호위함을 수주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TX그룹으로부터 7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징역 10년이 선고된 정 전 총장은 신기원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납품을 성사시켜주는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대북 첩보수집 '해양정보함', 잡음· 끊이지 않는 이유는…

[런치리포트]부실·편법·특혜 해양정보함


해양정보함 사업을 둘러싸고 잡음과 사업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군 당국이 적법한 절차를 생략하고 '편법'을 쓰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보함은 특히 '대북 첩보'를 수행한다는 명목 하에 사업추진의 상당 부분이 공개되지 않고 은밀히 추진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발생 후 북한의 도발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김대중정부는 국가정보원에 북한 정보를 수집할 정보함 건조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이 때부터 정보함 예산은 국정원이 관리·지출하되 운용은 해군이 맡게 된다. 해군이 습득한 대북 감청정보와 영상정보는 국정원과 군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정보함이 방위력개선비가 아닌 국정원의 정보비로 구매한 것이 논란의 시초라고 말한다. 국정원 정보비는 국정원이 정보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국가안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 청와대와 기재부, 국정원 등의 소수 의사결정자들을 제외하고는 집행내역을 알 수 없다.

사업이 은밀히 추진되다보니 수백억원 단위의 무인항공기(UAV) 도입 때마다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S씨가 신기원함 UAV도입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도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정보함 건조가 애초에 국정원 자산으로 추진되다 보니 정보함 건조 이후 UAV 추가도입이나 성능개량 사업 등에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국정원이 개입, 비리를 덮었다는 의혹도 제기돼왔다. 국정원은 2011년 11월 대전 계룡대에서 신기원함 UAV 도입가가 100억원가량 과다책정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 2주간 감찰을 벌였으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해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기원함의 UAV 1대 추가도입 사업에 대한 해군과 방사청의 입장차도 이 같은 정보함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해군은 전력운영비 중 일부를 임의로 이 사업예산으로 배정해 놓고 '예산이 배정됐다'는 입장이지만 방사청은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반박한다.

국방부 전력계획과에 따르면 무기체계는 방위력개선비로 획득하고, 수리부속은 전력운영비로 구입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은 무기체계나 소량의 장비와 같이 무기체계인지 전력지원체계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 통상 합참에서 군과 국방부 등 관련 기관 의견을 들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신세기함의 UAV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긴급전력 소요결정도 논란을 일으켰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사태와 관련해 긴급편성한 서북도서 전력보강 예산에 국정원 예산을 '끼워넣기' 했다는 비판이었다. 결국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며 UAV의 전력화는 또 다시 연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긴급소요전력 세부사업 추진내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긴급 소요전력으로 결정돼 추진된 사업 32건 중 13건의 집행률이 80% 미만으로 부진한 상태다. 평균 집행률은 56%에 불과하다.


정찰기 없는 해양정보함, 대북정보 '깜깜' 우려

 특전사 예비역중사 김명수, 이희영, 정준우 씨가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방산비리 연루자들의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 사진 = 뉴스1
특전사 예비역중사 김명수, 이희영, 정준우 씨가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방산비리 연루자들의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 사진 = 뉴스1



"한미 정찰자산을 통해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북한군 포격도발 이후 우리 군에서 가장 긴밀하게 움직인 곳 중 하나는 대북정보 담당부서들이었다. 병력과 야포, 항공기의 이동, 잠수함의 기지이탈 여부 등 북한군 동향은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돼 남북 고위급접촉의 협상전략으로 활용됐다.

현대전은 정보전이라고 불릴 만큼 정보자산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군과 정보당국이 만들어 내는 대북정보는 한반도 전쟁억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넓게는 동북아 안보전략에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된다.

우리 군의 대북 정보자산은 크게 사진촬영이나 적외선 장비 등을 사용하는 영상정보(이민트·IMINT), 레이더 등 특수기술을 이용하는 신호정보 (시긴트·SIGINT)로 나뉜다. 주요 장비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인 '피스아이'와 백두·금강정찰기 등 공군 자산과 해군의 해양정보함이 있다.

해군이 운용하는 해양정보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을 오가며 북한을 상대로 음성·영상 정보를 수집한다. 무인정찰기(UAV)를 탑재, 서해 5도의 북한 고속정과 장사정포, 미사일 기지 등을 집중 감시한다.

군 당국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이후 서북도서 전력 증강 작업에 나섰지만 일부 무기체계의 전력화는 지연되고 있다. 특히 해군 정보함에 영상 촬영거리가 늘어난 개량된 무인정찰기를 배치하는 사업은 사업자 선정 과정의 잡음으로 연기된 상태다.

해군은 현재 2척의 해양 정보함(신세기함·신기원함)을 운용하고 있지만 신세기함(2번함)은 무인정찰기 없이 운용되고 있다. 2007년과 2010년 각각 조종장치와 엔진 점화장치에 결함이 생겨 2대가 추락했고 신규도입 역시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제동이 걸려 신규 도입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신세기함은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회, 2012년 2회 운용한 것이 마지막이다. 서북도서 방어의 핵심 정찰자산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군은 신규 무인정찰기 사업을 다시 추진해 2016년 무인정찰기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양정보함의 사업지연에는 '방산비리'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 7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1조원에 가까운 방위사업 비리 가운데 해군의 비리 규모(8402억원)나 인원(28명 기소)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STX그룹으로부터 7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은 정보함 사업과 관련, 독일 업체한테서 6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대북 정보 전문가는 "해상 무인정찰기는 서북도서 지역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는 핵심 장비"라며 "정보함이 무인정찰기 없이 운용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만큼 조속히 대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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