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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열쇠' 안심번호…어떻게 작동할까

[the300]100% 여론조사 공천 가능vs여야 동시실시·역선택 방지 등 세부조율 해야

머니투데이 김성휘,박경담 기자 |입력 : 2015.09.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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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부산 롯데호텔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식사를 마치고 합의 내용 발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5.9.28/뉴스1
28일 오전 부산 롯데호텔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식사를 마치고 합의 내용 발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5.9.28/뉴스1


여야 대표가 28일 국민공천제의 '열쇠'로 합의한 안심번호 제도는 가상번호를 활용해 수신자의 실제 전화번호 노출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역선택이나 선거인단 동원 등 여론 왜곡을 막아 국민공천제 취지를 살릴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야 동시시행 여부와 구체적 방법 결정까지는 추가논의가 필요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국민공천제 실시에 접점을 찾았지만 안심번호 방식의 구체적 방법은 정하지 못했다. 단 "안심번호 활용 국민공천제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강구한다"며 여야가 동시에 치를 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하게 되면 역선택을 방지할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안심번호를 도입한 국민공천제에 동의하되 여야 동시에 치르지 못할 가능성을 열어두며 다소 느슨한 합의에 이른 것이다.

안심번호란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 즉 휴대전화 번호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유권자 A에게 050으로 시작하는 안심번호가 설정되면 정당은 안심번호로 전화를 걸고 유권자 번호로 자동 연결된다. 안심번호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8일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를 앞뒀다.

개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의 경선선거인을 모집하거나 여론조사에 필요할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안심번호'를 요청할 수 있고 △정당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으며 △이동통신사업자는 유효기간을 정한 안심번호를 정당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정당으로선 특정인 정보를 알 수 없으니 선거인단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무더기로 착신전환하는 등 여론왜곡을 방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잖다. 여야가 한날 한시에 시행할 수 있을지, 특정정당 지지자가 상대당의 경선에 참여해 약한 후보를 일부러 선택하는 '역선택'을 어떻게 방지할지, 선거인단 범위는 몇 명으로 할지 등 세부사안은 정개특위에서 추가로 정해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이 투표장 투표를 통한 오픈프라이머리 추진을 접는 대신 100% 전화 여론조사 국민공천제를 수용할지가 관심이다.

새누리당에선 여야 대표간 회담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안심번호라는 제도 자체는 생소하다는 반응이 적잖다. 안심번호 도입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런 생각은 비슷하다. 김 대표가 당내에 안심번호 제도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동의를 얻느냐가 제도실현에 관건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김 대표 주재로 관련 회의를 열고 30일 의원총회도 갖는다.
황진하 당 사무총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기본 입장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안심번호 하자는 얘기를 가지고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새정치연합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당헌당규에 정해 그나마 한고비 넘긴 셈이다. 그러나 안심번호 전화연결 과정에선 외부개입을 막더라도 그 조사결과를 보관·관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을지는 또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 당초 혁신안은 선거구별 300-1000명 국민공천단을 상정했지만 완전개방형 경선을 주장해 온 여당 입장을 반영하면 이보다 선거인단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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