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 TPP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의 12개 참여국 통상장관들이 5일(현지시간)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단체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출처=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

미국에서 5일(현지시간)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은 세계 최대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평가된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국 간 맺어지는 FTA로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시작했다. 이후 2008년 미국이 호주, 페루와 함께 참여를 선언하면서 미국 주도의 다자 간 FTA로 바뀌었다.


이어 2010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와 캐나다, 2013년 일본이 협상에 참여했다. TPP 참여 12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TPP는 복수국 간 FTA이지만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추구하는 등 양자 FTA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후발 참가국은 기존 협상국들과 사전 협의를 벌여 모든 기존협상국들에게 교섭 참가를 승인받아야 한다. TPP 참여는 관심 표명 이후 기존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 협의→공식 참여 선언→기존 참여국의 승인→공식 협상 참여 순으로 진행된다.


미국은 당초 TPP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가 'ASEAN+3(동남아국가연합+한·중·일)'의 역내자유무역협정(RCEP)이 중국 주도로 빠르게 제도화되자 위기감을 느끼면서 TPP에 공을 들여왔다. 미국식 FTA를 TPP의 표준 모델로 삼아 앞으로 형성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상 질서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다.

특히 TPP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응하는 성격을 보이며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외교·안보적 의미를 지닌다는 게 무역통상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날 TPP 협정이 타결되면서 12개 참여국은 자동차, 쌀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방법을 통해 무역 장벽을 없앨 수 있게 됐다. 신약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노동 및 환경 보호 등의 분야에서도 관련 규정을 만들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무역·통상 장관들은 미국 조지아 주(州)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핵심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TPP 가입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