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美와 정보공유 협정 '무효'…페이스북 등 4000개 기업 영향권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6일(현지시간) EU와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인 '세이프 하버' 협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EU 법원의 이번 판결로 미국과 유럽 양쪽시장에서 활동하는 4000개 이상의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의 개인정보 전송이 EU의 회원국들의 보다 엄격한 감독 대상이 됐다는 뜻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ECJ)는 EU 회원국들이 지닌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감독 권한이 세이프 하버 협정보다 우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EU 회원국들의 감독 권한을 침해한 세이프 하버 협정은 무효라고 ECJ는 판시했다.

ECJ의 이번 판결은 막스 슈렘스라는 오스트리아 법대생이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SNS) 서비스인 미국 페이스북이 유럽 이용자들의 불법적 정보수집과 전송에 나서면서 프라이버시를 회손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ECJ는 페이스북 유럽 본부가 위치한 아일랜드의 당국이 페이스북의 사용자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2000년 체결된 세이프하버 협정에 의지해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옮겨왔던 4000개 이상의 기업들의 사업이 영향을 받게 됐다. 페이스북뿐 아니라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등 미국 주요 대기업들의 개인정보 활용 절차에도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세이프 하버 협정을 근거로 유럽 시민의 급여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미국으로 옮길 권리를 인정 받아왔다.

EU 법원, 美와 정보공유 협정 '무효'…페이스북 등 4000개 기업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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