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국정화' 내주 최종 확정…여당에 발 맞추나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실에서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을 불복한 집필진의 대법원에 상고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브리핑을 통해 '집필진의 재량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교과서를 교재가 아닌 자신들의 연구물이나 저작물로 편협하게 생각한 것이라며 국민을 통합하고 건전한 국가관과 역사인식을 기르기 위한 교과서가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2015.10.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부가 다음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여부를 확정해 발표한다.

교육부는 이미 내놓은 일정에 따라 국정감사를 마친 뒤 내주 한국사 국정화에 대한 발행체제를 최종 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국감이 끝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아직 현행 검·인정체제 강화인지 국정인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그 동안 여권 내에서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한다"고 꾸준히 군불을 때 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7월 방미(訪美) 중 한국사 국정화 추진 의지를 아예 대놓고 내비치자 황 부총리도 수시로 "하나의 통일된 역사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발맞춰 왔다.

최근에는 지난 6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시중에 나온 한국사 교과서를 겨냥해 "전교조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검정 교과서 종수는 겉치레일 뿐, 실상은 다양성 가면을 쓴 한 종류의 편향성 교과서와 마찬가지"라고 문제 삼았다.

교육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이 같은 당정의 기류에 비춰봤을 때 사실상 국정화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교육당국은 국정화로 미리 결정하고 여론의 동향만 살펴보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서울대 등 전국 대학과 현직 역사교사, 사학계, 독립운동가 후손 등 수천 여명은 정부의 한국사 국정화 방침 자체를 '유신회귀'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국정 전환이 추진될 경우 상당한 후폭풍도 전망된다.

당장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종합감사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사학계의 한 관계자는 "진보와 보수 같은 이데올로기를 떠나 박근혜정부는 한국사 국정화를 통해 식민지근대화론이나 독재미화 등 편향된 근현대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려는 의도"라면서 "정부가 국정화를 강행하면 사회적으로 적잖은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