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청년펀드, 재탕 사업으로 일단 출범(종합)

황교안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대회의실에서 청년희망펀드 지원사업과 관련해 '청년희망아카데미 설립'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황 총리는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청년희망펀드'를 만들고 이를 운영하는 '청년희망재단'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황 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2015.10.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심을 모았던 청년희망펀드의 현재 모금 규모와 사용처가 공개됐다. 그러나 기존 추진됐던 청년고용 지원정책과 거의 유사한데다, 펀드 규모 자체가 워낙 작아 획기적인 추가 대책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지적들이 많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희망펀드 운용방안을 중간 보고했다.


황 총리는 "지난달 박근혜대통령을 1호로 어제(6일)까지 5만4000여명이 공익신탁을 통해 후원해 주셨고, 기부금 규모도 43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달 중 재단을 설립해 취업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에게 혜택을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광화문에 본부를 둔 가칭 청년희망재단을 이달 중 설립하고 재단 내 청년희망아카데미를 개설, 취업지원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카데미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을 기업에 연계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 역할에다 정보제공까지 더한 통합지원서비스 거점이 정부가 그리고 있는 아카데미의 상이다.

정부 발표를 전해들은 현장에서는 아카데미가 이미 운영 중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다를게 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아카데미를 통해 기업수요-구직수요 매칭을 기반으로 교육훈련·자격증 정보, 멘토링 서비스를 종합 연계하는 이른바 '원스톱 버츄얼 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는데, 이 또한 표현이 어려울 뿐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기시감은 더 커진다. 한국사능력검정(2급 이상) 합격자 등 문화적 소양이 있는 인문계 청년을 프리미엄 관광가이드로 육성하거나 국문과 학생에게 애니메이션과 소프트웨어 훈련과정을 제공해 취업을 연계하는 내용, 문화콘텐츠산업 진출 지원 등은 얼마 전 고용부가 발표한 인문계 취업대책과 비슷하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한 인재뱅크 구축, 청년의 해외진출(청해진) 프로젝트 등도 청년취업대책을 통해 이미 한두번은 모두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다.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멘토단, 군 입대 전 단기취업 기회 제공, 크라우드펀딩,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지원기관과의 연계지원 등도 새로운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정부도 알고 있다. 황 총리는 "기존 청년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민간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새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의 수혜자를 조금씩 늘리고, 가능한 민간의 재원을 활용해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과 다름아니다.

문제는 예산에 있다. 청년희망펀드의 초기 조성규모가 턱없이 적다. 정부 일자리예산은 올해 규모 15조원, 청년일자리사업에만 2조원에 달한다. 이에 비해 청년희망펀드 42억원은 의미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불가능한 예산이다. 하지만 정부는 매칭펀드 조성이나 추가예산 편성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모호한 청년희망펀드 사업계획은 향후 펀드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 사용계획 마련이 꼭 필요할 전망이다. 한 고용정책 전문가는 "재단이 설립되는대로 펀드 확대계획부터 세워야 한다"며 "또 당장은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펀드 사용방안을 설계해야 그 의미에 공감해 펀드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