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정부, 독자적 경제정책 '13.5 규획'에 뭘 그릴까?

중국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는 제18기 5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5중 전회)에서 중국 경제의 2016~2020년 청사진을 담은 13.5 규획이 윤곽을 드러낸다. 시진핑 정부 최초의 독자적 경제 정책인 13.5 규획에는 도시 주민 소득 2배 증진 같은 실질적 경제 부흥책이 대거 선보일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4중 전회 모습)

오는 10월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제18기 5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이하 5중 전회)에서 2016~2020년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 청사진을 담은 이른바 ‘13.5 규획’이 베일을 벗는다. 특히 이전 후진타오 정부 시절 만든 12.5 규획이 올해로 끝나고, 13.5 규획은 시진핑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립하는 첫 번째 경제 5개년 계획인 만큼 더 눈길을 끈다. 시진핑 정부는 13.5 규획에 경제 구조조정과 개혁·개방, 창신, 산업구조 개편 등 중국 경제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대안들을 대거 쏟아낼 전망이다.

14일 디이차이징르바오 등은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열리는 5중 전회에서 내년 이후 5년간 경제 정책을 총망라한 13.5 규획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4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4중 전회, 사진)에서 중국 정부는 이전 같은 고속성장 시대는 끝났고 ‘신창타이(중속성장)’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 4중 전회, 5중 전회로 이름 붙인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그만큼 대륙의 정책을 결정짓는 최고 브레인 회의다.


올해 5중 전회에서는 특히 경제 정책 청사진이 단연 관심을 끈다. 중국 정부는 5년마다 한 번씩 경제 주요 정책들을 담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올해로 12.5 규획이 끝나기 때문에 차기 13.5 규획을 세워야 한다. 중국 정부는 이미 13.5 규획의 10대 목표로 ▲경제 발전방식 전환 ▲산업 구조조정 ▲혁신을 통한 발전 촉진 ▲경제체제 개혁 같은 방침들을 정하고, 경제 업그레이드에 주력할 방침이다.

인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전면적인 소강사회(국민경제수준이 의식주 해결이 아닌 부유한 단계로 가는 중간 단계)’ 건설을 위해 도시 주민들의 수입을 2020년까지 2010년대비 2배로 만든다는 목표도 실천방안들이 잇따른다. 인민 생활을 더 쾌적하게 만드는 환경 정책들도 13.5 규획에서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자본시장 발전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도 13.5 규획의 중요 정책이다. 중앙재경대학 탄윈밍 교수는 “자본시장의 대출·융자 기능을 발전시키는 것은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중국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강력한 변화를 예고했다. 이밖에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과 인터넷 DT(데이터 기술), 스마트 경제, 신에너지·신재료, 바이오·의약, 사물 인터넷 등도 13.5 규획의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5중 전회에서 중국 정부가 2016년 이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 안팎’에서 ‘6.5~7% 이하’로 한 단계 낮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중국 경제학계도 “12.5 규획 당시 성장률 목표는 연 평균 7%였지만 13.5 규획에서 이를 6.5%로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진핑 정부가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를 2010년 대비 100% 늘리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은만큼 연 평균 6.56% 이상 성장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한편 이번 5중 전회에서 가닥을 잡는 13.5 규획은 내년 3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통과되면 정책으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