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불거진 '엉터리' 미분양 통계…국토부 똑같은 변명

@임종철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9월 미분양 통계에 오류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공급과잉 우려로 수요자는 물론 건설업체들마저 지역별 미분양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통계 신뢰성에 금이 갔다는 지적이다.

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김포시내 미분양 물량은 총 1694가구로 집계됐다. 하지만 국토부 통계에선 앞선 8월 말과 같은 238가구로 반영됐다. 무려 1456가구가 미반영된 것으로 9월 수도권 미분양 감소량(1340가구)보다도 많다.


화성시 역시 지난 9월 1684가구가 미분양된 것으로 집계됐으나 국토부는 8월과 같은 2285가구로 발표했다. 오히려 미분양 수치가 줄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문제가 되자 국토부는 지난 28일 관련자료를 내고 김포·화성시 등 경기도 일대 8개 기초단체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 미분양 통계 작성시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 수기로 집계하는 과정에서 (미분양 통계를) 누락하고 집계해 오류가 발생했다”며 “김포시 등 8개 기초단체 미분양은 3776가구가 이니라 4771가구로 경기도 전체도 995가구 증가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미분양 수치가 줄었다고 발표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미분양 통계 오류는 이번뿐이 아니다.([참고 : [단독]국토부 발표 9월 미분양 통계 '엉터리'로 드러나]] )


지난해 10월 발표한 9월 미분양 통계에서 국토부는 강원도의 미분양주택이 4890가구로, 전달(1739가구)보다 181%나 급증했다고 했지만 실제론 109가구 감소한 1630가구였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당시에도 국토부는 “강원도에서 일부 단지의 청약마감일을 잘못 인지해 해당 단지의 전체 가구수를 미분양으로 집계, 오류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통계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미분양 통계 전산시스템 개편, 지자체 공무원 교육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1년만에 또다시 ‘엉터리’ 통계가 발표된 것. 이번에도 국토부는 “미분양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시스템(HIS) 개편을 조속히 완료하고 지자체 공무원 교육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같은 해명을 반복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미분양 통계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행 미분양 통계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발적 신고에 기반하고 있어 애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구조여서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국토부가 발표하는 미분양 통계는 실제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인다”며 “건설업체 직원 명의로 계약한 물량, 공사대금을 미분양아파트로 지급한 물량, 전세로 우선 공급한 물량 등 포함하면 실제 통계보다 2배 가까이 많을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