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출자단계 축소-금산분리' 이스라엘식 재벌개혁에 주목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12.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스라엘식 재벌개혁에 주목했다. 재벌에 대한 경제 집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재벌개혁을 실시한 '이스라엘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새정치연합 재벌개혁특위는 11일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 주재로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재벌개혁특위 위원들 앞에서 '2013년 이스라엘 재벌개혁'에 대해 소개 및 발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영선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스라엘의 재벌개혁에 주목한 이유로 "경제력 집중현상 등 우리와 매우 유사한 상황이었고 국민의 강한 요구로 2013년 개혁을 단행했다"며 "특정한 위기 상황이 닥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을 개혁한 이례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박상인 교수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경우 재벌개혁 이전에 10대 기업집단 시가총액은 전체의 41.3%를 차지했다. 5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GDP의 62.8%에 달했다. 특정 가문이 작은 자본에도 불구하고 피라미드 출자구조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고,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 국내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2010년 무렵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같은 경제력 집중현상에 대한 우려가 대대적으로 제기됐다. 이스라엘 1위 재벌 IDB가 파산하는 등의 사건이 일어나자 재벌의 몰락이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 정부도 금융-비금융 복합재벌의 등장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고 일종의 특별법을 재정해 2013년 대대적인 재벌개혁에 나섰다. 재벌개혁 내용은 △지주회사 출자단계를 축소하는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융기관과 주요 비금융회사의 동시 보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등이었다. 개혁법안의 실행으로 2019년까지 이스라엘 시가총액의 4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매각될 예정이다.

박 교수는 "한국 재벌들 역시 5%도 안 되는 주식을 소유한 총수일가가 기업집단 전제를 지배하는 등 매우 복잡한 소유지분 구조를 가진다"며 "소유지분구조의 주요 변동은 총수일가의 지배권 승계 과정에서 이뤄진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예처럼 금산복합 재벌 역시 존재한다"고 이스라엘 재벌개혁 모델의 의의를 강조했다.

다만 박 교수는 국내 재벌들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이스라엘 보다 막강하다는 점이 변수라고 지적했다. 재벌의 역사가 15년 정도로 짧았던 이스라엘에 비해 국내 재벌들은 수십년에 걸쳐 카르텔을 형성해왔기 때문에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국민들이 공감해야 하기 때문에 재벌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정치세력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야당에서 선거 이슈를 만들어주고 국민들이 많이 인지를 하게 해야 한다. 문제의식을 가진 여당쪽 인사들과도 연대해 구심점을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