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 확정발표에 교수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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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백승기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실에서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 건의안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2015.12.2/뉴스1 © News1 장수영

교육부가 15일 국립대 총장후보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통일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하자 국립대 교수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거점국립대학 교수회연합회(이하 거국련)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개선안은 헌법정신과 실정법이 규정한 대학의 자율성과 전혀 합치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거국련에는 강원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경북대, 전남대, 제주대, 충북대 등 9개 거점국립대 교수회가 참여하고 있다.

거국련은 '교육부의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책에 대한 입장'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바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 개별 대학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각 대학의 발전에 최적인 총장선출방식을 시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총장선출 방식의 개선은 그 무슨 자문위의 건의가 필요할 정도로 복잡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저 헌법과 현행 법률이 명시한 대학의 자율성, 국립대학의 자율적 총장 선출방안을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단순명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거국련은 "교육부가 내놓아야 할 개선안이라는 것은 각 대학이 저마다의 사정을 살펴 개별 대학의 발전에 적합한 총장선출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범법요소 또는 개별 대학의 학칙 규정에 어긋나는 물의를 감시, 적발, 처벌하는 정도면 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별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대해서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느니 마느니 하는 시대착오적인 불법, 위법적 행정행위를 청산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시급한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개선안"이라고 꼬집었다.

거국련은 "직선제니 간선제니 하는 지엽말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운영체제를 포함하여 국립대학 체제 일반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교수회 대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과 같이 연석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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