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북 어린이집 보조교사 200여명 해고 위기"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전라북도 어린이집 보조교사 200여명이 해고될 위기에 있다며 해당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3일 요구했다.

또 해당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2만2000여명이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관내 1600여 개 시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엽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관련 복지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전북은 교육청과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가장 우려된다"며 "다음 주가 설 명절인데도 누리운영비로 지원되는 보조교사 200여명은 해고 위기에 있고, 보육교사 1600명은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사업이 아니"라며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34조와 시행령 제23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령에서도 국가가 교육청에 교부금을 배분할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를 고려하도록 했다.

정 장관은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호전돼 교부금은 전년대비 1조8000억원, 시·도 전입금은 1조원 이상 증가한다"며 "모든 교육청에 (재정적)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서울시의회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각각 4개월치 편성한 예산안을 의결한 것에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12개월 전액 편성이 아니라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경기와 강원, 전북, 광주 4개 교육청은 아직까지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행히 경기와 강원, 광주에서는 단체장 의지로 2~3개월치 누리과정 보육료와 운영비를 지원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일부 교육감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교육교부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맞지 않다"며 "유아교육 법령에도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이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몇 개월 후에 또다시 보육료가 중단될 수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를 시·도 교육감과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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