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은 아니지만…새누리도 뛰어든 최저임금 인상, 이유는?

알바노조 노동개악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해 10월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경총의 최저임금 3년 동결주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알바노조 노동개악 대책위원회 회원들은 '경영계가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3년마다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사실상 최저임금을 3년동안 동결하려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사진=뉴스1.

최저임금 인상에 미온적이던 새누리당이 3일 야당 의견에 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 계획안을 들고 나왔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포커스가 경제민주화, 더 구체적으로 유권자 소득증대 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강봉균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중산층 하위로 규정한 75% 수준인 시간당 8000~9000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현 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지난해 5580원이었던 최저임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올해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반향을 불러 일으켰을 정도.


그러나 6030원은 당시 야당과 노동계, 시민사회 단체들이 주장한 시간당 1만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날 새누리당까지 최저임금 인상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해 20대 국회에서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 졌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미온적이던 새누리당의 이 같은 결정은 야당 출신 인사인 강봉균 위원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 위원장은 1일에도 사회간접자본(SOC)과 대학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지난달 31일에는 한국은행에 한국판 통화 완화정책을 주문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당이 그동안 취해온 ‘스탠스’에서 벗어나는 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강 위원장은 이날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많이 올라가면 9000원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인상률을 지금보다 높이자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야당과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1만원에는 모자라지만 어느 정도 근접한 액수로 올릴 수 있게 되는 셈. 그러나 강 위원장의 9000원 발언 직후 여당 내 정책 담당자들은 강 위원장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의‘톤다운’을 시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우리가 원래 준비할 때는 얼마까지 올린다는 건 계산하지 않았다”며 그냥 기자들이 질문을 해서 (9000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고 (강 위원장이)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정책 파트에서는 이날 시간당 최저임금이 강 위원장의 의견과 다소 차이가 나는 최소 8000원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은 인상률을 적용해도 자연스럽게 4년 후 8000원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당의 시행 의지에 의문부호를 새기는 모습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출신 한 환노위 관계자는 “당의 방침이고 오늘 정책을 발표한 논의 단위를 함께 하지 않아 뭐라 할 말이 없다”면서도 “상징적 발표 아니겠나. 지금 같은 인상률로 그냥 놔둬도 8000원이 넘는데, 실천 의지를 갖고 (공약으로) 밀고 나갈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적 논의기구(최저임금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회 혹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 및 인상률에 개입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의 발표에 대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공약했지만 취임 이후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우리당의 주장을 묵살했다”며 “이제와서 총선 공약에 슬쩍 끼워 넣었다는 점에서 또 다시 선거용 공약이라는 의심을 짙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