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업회생·개인파산제도 개선안 내놓는다

법원이 기업회생 및 개인파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인회생 뉴트랙을 도입하고 개인파산 악용 방지책을 내놓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오후 1시30분부터 6시까지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동관에서 '신뢰받는 도산절차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신속, 유연, 공정성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파산부 법관 워크샵을 진행한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을 수용한 '법인회생 뉴트랙' 도입을 통해 구조조정을 원하는 기업이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지난 3월18일부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법인회생과 워크아웃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된데 따른 조치다.

새로 마련된 뉴트랙은 △신청서 접수 후 2주 내 개시결정 △ 대표채권자에게 조사위원 추천권 부여 △조사보고서 조기제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기존 회생절차에서는 조사보고서가 개시결정일로부터 2, 3개월 후 제출돼, 제출 전까지 기업의 장래가 불투명하고 채권자나 기업 입장에서도 조사보고서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뉴트랙에 따라 개시 후 1개월 이전까지 중간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채권조사기간까지 약 2개월간 회생기업과 채권자 사이에 구조조정방안에 대한 협의가 가능해진다.


법원은 이를 통해 조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생계획안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어 개시 이후 인가까지의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은 개인파산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파산관재인이 신청인의 영업장 또는 거주지를 현장방문하고, 악성브로커 차단 등을 위해 체크리스트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체크리스트 제도는 개인파산 담당판사 또는 파산관재인이 악용시도를 발견한 경우 체크리스트 해당 부분을 체크하고 신청인 면담을 통해 악용시도경위 파악한 뒤 대책 수립에 활용, 악용시도사례가 누적된 신청대리인에 대한 징계요청 및 수사의뢰 조치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쉽게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인파산신청서 내용을 간이화하고 신청서 첨부서류의 대부분을 파산관재인 선임 이후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신용회복위원회, 가정법률상담소, 서울금융복지센터 등과의 연계사업을 강화하고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법원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가진 회생기업과 워크아웃기업 간 불합리한 차별, 적용대상 한정,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워크샵에는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비롯해 파산부 법관 30명이 참석해 2016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회생‧파산재판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