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나올 구조조정 대책, 뭐가 담기나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전제로 조선산업 재편을 추진한다. 각 조선사들의 우량 사업 부문간 합병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기업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는 금융위원회가 지금처럼 맡기로 했다.

세계 최초 천연가스 직분사 추진방식 LNG 운반선인 대우조선해양 '크레올 스피릿'호의 모습./사진=대우조선해양

정부가 26일 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에는 기업 구조조정 체계 및 원칙, 조선·해운 등 5대 취약업종의 구조조정 방향, 국책은행 자본 확충 등이 담길 전망이다.


'구조조정협의체'는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지난해 구성됐으며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관련부처 차관회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을 취약업종으로 선정하고 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그동안 진행된 5개 취약업종의 구조조정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핵심은 조선과 해운이다. 정부 관계자는 "철강·석유화학은 업계가 생산설비 감축 목표를 달성했고 건설은 지난해 업황이 개선된 상황"이라며 "산업구조조정의 초점은 조선과 해운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선업이 관건이다. 해운업도 구조조정 방향이 사실상 결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비협약채권(용선료, 공모사채) 채무조정, 대주주의 책임 분담, 해운동맹 유지를 전제 조건으로 채권단이 자율협약을 통해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업에 대해선 '대우조선, STX조선 등 개별기업별로 진행해온 구조조정을 산업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전환한다'는 구조조정 원칙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조선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조개편엔 각 조선사의 우량사업 부문간 합병 등도 포함된다.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이른바 '빅3 조선사'들의 합의를 의미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신규 선박 수주가 안되면서 조선업 수주잔량이 10여년 만에 2년 미만으로 줄어들었다"며 "시너지 또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재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도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실업 등 고용대책은 이날 발표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실업은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인데 구조조정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또 실업대책이 없으면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를 어디에 둘지에 관한 논란은 금융위원회로 정리됐다. 일부에선 경제부총리가 직접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금융위가 주도한다는 점을 이날 회의에서 재확인할 예정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최근 "산업구조조정은 이미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마련한 방안이 있고 여기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금융위가 계속 맡아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