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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김모씨(63·여)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학대를 방조한 원장 김모씨(44·여)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교사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세 아동 3명을 불 꺼진 방에 혼자 두거나 때리는 등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특히 잠을 잘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유아용 흔들의자에 눕힌 후 머리가 아래위로 왔다 갈 만큼 세게 흔들며 학대했다. 한번은 흔들의자에 묶인 아동이 분유병을 입에 문 채 2시간 가까이 불 꺼진 방안에 홀로 방치되기도 했다. 김씨는 또 잠에 들지 않는 아동들을 손으로 밀치고 몸을 잡아끄는 등 괴롭혔다.
원장인 김씨는 이같은 행위를 제지해야 함에도 교사 김씨가 아동을 흔들의자에 묶을 당시 손을 거들고, 어둠 속에 아동들을 방치한 사실을 눈 감아주는 등 방조했다. 김씨 본인도 낮잠을 자지 않는 아동 얼굴을 담요로 덮어놓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김 판사는 "교사 김씨는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해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장 김씨에 대해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재판 도중 피해 아동 부모 모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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