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구조조정 여파 지자체장이 모른다면?"

유경준 통계청장 인터뷰 <br>2015-11-27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갑자기 거제나 울산 경기가 망가졌는데 해당 지자체장이 이를 제대로 파악 못 한다면 말이 될까요? 자치단체장의 성과 평가는 도대체 어떻게 할겁니까. 시군구의 지역내 총생산(GRDP)은 조사한 뒤 2~3년 뒤에나 나오는데 잘못된 정책으로 지역경제를 망친 단체장이 재선돼도 사전에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유경준 통계청장은 ‘중앙과 지방의 통계격차 해소’를 우리나라 통계 시스템의 최대 과제 꼽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유경준 청장은 지난해 5월 통계청장에 취임했다. 유 청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된 국민계정 작성체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면서 “한국은행이든 통계청으로든 일원화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유청장에 따르면 현재 전국단위 통계는 생산시기나 품질에서 외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문제는 지역통계의 시의성과 정합성이 미흡하다는 점인데 이는 통계시스템이 이원화된 결과라는 것이다.

국민계정은 국민경제 전체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한 것인데 국내총생산(GDP)이 대표적이다. 한은은 1955년부터 이를 추계하고 있다.

그러나 GDP를 지역으로 세분한 GRDP는 광역시도 단위는 통계청이, 일선 시군구는 통계청의 지원을 받아 광역자치단체가 작성한다.


유청장은 “우리나라는 해방 직후 미군정이 한은에 국민계정 산출을 맡기면서 60년간 지속되고 있다”면서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 GDP를 작성하는 곳은 한국과 벨기에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전세계 국민계정 통계관련 국제회의를 가면 우리나라는 한은과 통계청이 모두 참석한다.

문제는 GRDP와 GDP가 서로 맞지 않고 이원화된 체계의 부작용이 크다는 점이다. 유청장은 “GRDP의 합은 GDP가 되어야하는데 매년 수조원씩 차이가 난다”면서 “작성기관이 두 곳이라 통계의 기초자료와 추계방식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GRDP의 경우 2013년 추계결과가 지난해 12월 공표될 정도로 2~3년의 시차도 벌어진다. 이 역시 생산측면만 발표될 뿐 중요한 정책판단 근거인 분배와 지출항목은 생산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시도의 통계조사 기반이 취약해 통계청의 광역시도 GRDP 확정추계를 하향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최근 시차를 단축하고 시군구 GRDP를 더욱 지역별로 세분화하는 분배계정 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작성기관을 일원화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법이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유청장은 “가령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 지자체의 경기상황이나 소득수준 같은 것을 면밀히 파악하려면 최신 통계가 있어야 하는데 2~3년 전 것밖에 없다”면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울산이나 거제도 경기가 악화되더라도 지자체장이 기초통계가 없어 정확한 정책판단이 어렵고 지자체장의 재임 동안 시행한 정책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수년 뒤에나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임이후 한은과도 수차례 통계 일원화 문제를 협의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면서 “현 정부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하고 어렵다면 차기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