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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協, '부동산 중개' 변호사 검찰에 '2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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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協, '부동산 중개' 변호사 검찰에 '2차 고발'

머니투데이
  • 신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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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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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3일 변호사가 설립한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 대표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앞서 지난 3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명칭을 사용,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공 변호사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강남서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협회는 이번에는 공 변호사를 상대로 무등록중개행위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금지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제기했다.

협회는 고발장에서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선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해야 한다는 현행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중개행위는 오로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중개업자만 할 수 있으므로 애초에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변호사, 법무사 등은 신고 대상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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