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에 '통일 특위' 설치 여부 두고 격론

(서울=뉴스1) 김이현 인턴기자 =

(숭실대학교 제공) © News1

행정부에게 집중된 통일 정책의 주도권을 국회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숭실대학교 숭실평화연구원이 3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개최한 2016 봄 정기학술대회 '숭실, 통일로 날다!'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서 통일 정책의 주도권을 어느 기관이 행사해야하는가를 두고 참석자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종수 숭실대 베어드학부 겸임교수는 "통일 문제의 주도성을 정부만 가질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가져서 지속가능한 통일정책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수립 위한 특별위원회를 20대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 의원은 "통일안보정책이라는 것이 온 민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대통령의 전유물일 수 없다"며 "국회가 청와대와 (통일 정책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 통로로 통일 특위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역시 "통일 정책은 통치가 아니라 협치"라며 "시민형 통일정책으로 스타일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통령에게 권력이 독점되는 현행 체제에서 국회가 통일 정책을 주도하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다.

길정우 전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을 비롯한 통일과 관련된 움직임에 대한 압도적 정보 독점을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책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라며 "국가지도자가 생각하는 통일관이 어쩔수없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대북 정책을 국회가 주도하는 것에 비관적"이라며 "국회보다 대통령의 의지와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통일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류길재 전 장관은 "과연 보수주의 세력이 민족, 공동체 등이 얼마나 관심 기울였냐"며 "통일문제라는게 대한민국에서 비중에 걸맞은 대접 받는지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정치학회장을 맡고 있는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통일 이후 고민을 담을수있느냐 논의가 진행되냐는 고민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이제는 분단체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통일을 염두에 둔 패러다임으로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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