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野 "한은 발권력 동원해 자본확충펀드 조성" 질타

머니투데이

구경민 박경담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30일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10조원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 것을 두고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한국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조원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방안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의 증자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8일 정부는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정부와 한은은 간접출자 방식으로 11조원 한도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에 한은까지 썩어가고 있는 동아줄을 잡아당겨야 하냐는 논란이 거세다"며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은이 펀드 조성의 이유로 밝히고 있는 '금융안정'은 은행에 대한 것이지, 부실은행 대출을 직접 관장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박 의원은 한국은행법 제25조에 주목하며 "이를 의결한 금융통화위원이 추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도 "두 국책은행이 하도 사고를 쳐서 BIS(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질 것 같으니 만든 게 자본확충펀드가 아니냐"며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한은의 발권력 동원은 나쁜 선례"라고 비판했다.

비박(비박근혜)계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한국은행이 10조원 규모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밝혔는데 지금이라도 재정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주열 한은 총재를 상대로 "중앙은행인 한은이 1조원이든 10조원이든 100조원이든 이런 식으로 발권력 동원하게 둬선 안 된다"며 "이대로 발권력 동원한다면 기업 부실 청소하기 위해 만든 산업은행으로 전락한다고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잘못 판단해 나쁜 선례 만드는 일을 국회가 바로잡으면 된다"며 "추경은 추경대로 다른 데 쓰는 모순적 상황을 피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추경 준비에 시간이 걸리겠는데 재정 투입이 맞다면 (기재부가) 추경을 더해 갖고 오라고 하면 된다"며 "실현될 지 모르겠지만 국회가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하고 정부가 추경을 갖고 오면 이 문제가 정공법으로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총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재정에서 맡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정부가 나름대로 고심 끝에 검토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조선업계의 부실이 나온 이상 국책은행을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금통위에서 최종적인 정책 결정 단계를 두고 있으니 검토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싶다"고 맞섰다.

이 총재는 "수술입은행의 BIS비율을 특정수위를 유지한다는지 그런 의도가 아니라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태가 됐을 때의 대응책"이라며 "10조 한도를 정했지만 사전적으로 집어넣자는 것이 아니라 금융부담이 생겨 필요성이 생길 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