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교육·복지 3382억원 증액.."野 누리예산 vs 與 교육예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추경안 처리 합의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간사, 주광덕 새누리당 간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간사. 2016.9.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막판 줄다리기가 교육시설 예산 2000억원, 복지예산 1382억원 증액으로 마무리됐다. 여야 3당은 누리과정성 예산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강하게 맞섰지만 복지예산 증액을 조건으로 극적 합의, 11조원 규모 추경이 세상 빛을 보게 됐다.

주광덕 새누리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국민의당 예산결산특위 간사는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총 4654억원 삭감, 3600억원 증액의 최종 조율을 거친 11조원 규모 추경 합의를 선언했다.

◇퍼주기 논란 외평기금 줄이고 생리대지급·우레탄교체 증액=최종 감액된 금액은 4654억원이다. 감액 목록을 항목별로 보면 대우조선 퍼주기 논란의 대상이 됐던 외국환평형기금 예산을 2000억원 줄였다. 대우조선은 운영자금 명목의 외평기금을 받아 단기차입금 상환에 쓴 것이 드러나면서 뭇매를 맞았었다.


여야는 이와 함께 해운사 보증 관련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출자기금을 650억원 감액했고, 산업은행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예산은 623억 줄였다. 또 무역보험기금 출연액 중 400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 예산 중 300억원, 국립대 노후선박 교체 250억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160억원, 항만보안시설 확충 74억원, 국내관광 활성화 33억원, 기타 세세한 항목에서 164억원의 예산을 감액했다.

증액 항목 중에는 이른바 '우레탄 교체비용'인 교육시설 개보수 예산이 2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여야가 끝까지 줄다리기한 끝에 포함된 그 항목이다. 의료급여 경상보조가 800억원, 보라매사업(R&D)이 500억원, 국가예방접종 예산이 28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159억원, 해양수산부 재해대책비 10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또 노인일자리 확충 예산이 48억원, 장애활동 가족지원 예산이 48억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예산이 30억원, 영산강 쓰레기 수거선 예산이 30억원, 국제 체육 교류협력 예산이 28억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예산이 17억원, 한국 농수산대 운영지원 예산이 13억원, 조선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예산이 12억원 증액됐다.


이렇게 증액된 규모가 3600억원으로 순감액이 1054억원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확히 11조원으로 편성됐던 추경 규모는 최종적으로 10조8946억원이 됐다.

◇누리과정 얻었다는 野, 교육기금 줬다는 與=주 간사는 "추경이 국회 제출된지 38일이 지나서 처리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추경은 3당이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진정 협치가 무엇인지를 구현해 내면서 새로운 협치의 국면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이어 "교육시설 개보수에 2000억원을 증액했는데, 유해한 학교 운동장 우레탄 교체, 섬마을 등 격오지 여교사를 위한 관사 신축, 재래식 화장실 개보수, 석면교실의 완전 제거 등 교육환경 개선 예산으로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간사는 2000억원 증액분의 용처가 교육환경 개선이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2000억원 증액이 사실상 누리과정 예산 증액이라는 입장이다. 명목은 교육시설 개보수지만 지방교육청이 이를 통해 아낀 개보수 예산을 누리과정으로 인한 부채상환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은재,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유성엽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 하며 야당 의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당초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던 회의는 55분이 지난 오전 10시55분 개의해, 조윤선 후보자의 선서도 듣지 못한 채 정회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29일 야당이 누리과정 지원 명목으로 6000억원의 예산을 단독으로 증액·의결한 것에 강하게 반발, 유성엽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2016.8.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당은 교문위에서 지방교육청 부채상환 예산 6000억원 증액을 일방 통과시켰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요구안을 3000억원으로 조정했다. 여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3당 간사가 모여 절충을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이 증액분을 2000억원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000억원을 고수했다. 국민의당은 절충안인 2500억원을 제시했다.

결국 마라톤 회의 끝에 31일 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2000억원+복지예산 1800억원 증액안이 받아들여져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이후 미세조정 끝에 교육시설 개보수 예산 2000억원에 복지예산 1382억원 증액에 합의했다.

김태년 간사는 "진지하고 치열하게 논의했고 완전한 합의에 이르렀다"며 "지방교육청들이 누리과정 등을 포함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11조원 대비 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 것은 세 당 간사가 필요성을 공감해가며 만든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명분 지킨 與, 실리 얻은 野=이번 추경 막판협상을 통해 여당은 '재정원칙(교육시설 예비비 한도 2000억원) 수호'의 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야당은 누리과정성 교육예산 증액에다 민생 복지예산까지 추가로 얻어내면서 상당힌 실리를 챙길 수 있게 됐다. 본예산 협상까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추경 협상에 대해 협치의 성과라고 한 목소리로 자축했다. 하지만 민생추경을 놓고 여야갸 협상 막판 보여준 모습은 협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여야는 당초 예정됐던 추경 시한을 넘기고도 최경환 전 부총리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에 어렵게 합의한 후에는 다시 상임위 보이콧과 일방 의결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결국 정기국회가 시작돼서야 추경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말까지 처리돼야 했던 결산안이 본회의 처리 시점을 넘겼다. 20대 국회 시작부터 법을 어긴 셈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은 어렵게 고비를 넘었지만 본예산 심의 등을 생각하면 산 넘어 산"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경우 추경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