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국감]우병우로 시작해 송민순·백남기까지…여야 신경전

머니투데이

최경민 진상현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 요구가 빗발쳤다. 여당은 야당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의 회고록 논란을 집중 거론하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야권은 "북한 인권만 중요한가"라고 맞서며 백남기 농민 문제 등을 지적했고, 송 전 장관의 회고록과 정반대 되는 내용의 메모가 존재하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기관에 대한 운영위 국감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어제 저녁 두 가지 사유로 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며 "국회법을 따라서 민주당은 불출석 사유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전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우 수석은 불참 이유로 △비서실장의 운영위 참석에 따른 국정 공백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진행 중인 검찰 수사 두 가지를 들었다.

박 원내수석은 "비서실장이 운영위 국감에 참석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오전에 비서실장이 참석한 후 민정수석이 바꿔서 나오면 되는 것"이라며 "검찰수사 중이라 못 나온다는 것은 더 납득이 안 된다. 증인출석은 의무사항으로 누구든지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의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박 원내수석을 거들었다. 그는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수차례 우 수석의 출석 당위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원장께서 오늘 중 청와대에 연락을 해서 우 수석이 나오게끔 해줘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동행명령권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미 동행명령권에 대한 뜻을 모은 상황이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주요 참모들도 (국회 출석과 관련해)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 필요성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또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결정이 국회에서 검증되고 추인되도록 만들어졌다"며 "장관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들은 끊임없이 국회 출석해 답변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같은당의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이날 예정된 국가인권위 국감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김 원내수석은 "(청와대 국감이 시작되는) 내일 아침 10시가 되어야만 우 수석의 출석, 불출석 여부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내일 불출석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는 국회법 등에 따라 여야 간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며 여당의 공세가 시작됐다.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나와있는 대로, 2007년 당시 북한에 대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을 하는 게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이저졌다. 성일종 의원은 "미얀마와 벨라루스의 인권결의안에는 찬성하고 북한에는 기권한 게 잘한 것인가"라고, 지상욱 의원은 논란의 중심에 선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청와대가 북한 대사관인가.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고, 이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북한 인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맞섰다. 백남기 농민 사건, 정부의 위안부 졸속 협상 등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권위가 살수차 등과 관련해 권고를 했지만, 정부기관들이 이같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지침을 지키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서도 방어에 나섰다. 박완주 원내수석은 김경수 의원의 '메모'를 거론했다. 2007년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김 의원의 메모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의 회고록과 달리 △11월16일 회의에 김만복 국정원장이 참석하지도 않았고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여부가 결정됐었다는 것이다. '16일 결정 후, 18일 북측에 통보'가 맞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은 "16일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잘 정리하라'라며 자리를 떠났다고 송 전 장관의 책에 돼 있지만, 김 의원에 메모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가 부담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기권으로 갑시다'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