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마다 속내 제각각… 대우조선 처리 "산으로 가나"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세종=유영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를 불과 10일 앞뒀지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처리방침이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것은 청와대 차원의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도 있지만 부분적으론 각 정부부처의 이해관계도 약간씩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수주절벽에 시달리는 조선업계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간에 큰 이견이 없다. 다만 구조조정의 범위와 폭을 놓고 미묘한 온도차가 있다. 구조조정 결과에 따른 책임론과 함께 정치적, 경제적 후폭풍을 의식한 까닭이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에 대한 건전성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금융위원회의 경우 15조원이 대우조선에 물려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즉 국책은행의 건전성 악화로 자본확충을 해야 하는 1차적 책임은 금융위에 있다. 따라서 대우조선을 당장 법정관리 보낼 수 없고, 살려두면서 분사, 일부 도크 폐쇄 등 점진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 대우조선의 규모를 줄이고 두 은행의 RG(선수금지급보증), 대출 등에 따른 손실도 최소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거기다 성장률 저하, 실업률 상승 등도 들여다 봐야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국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맥킨지 보고서도 참고하겠지만 경제사회적 영향을 미칠 사안을 보고 정부와 업계합동으로 구조조정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다.

기획재정부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경제 전반과 정치적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성장률과 실업률이 발등의 불이다.

가뜩이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생산중단과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 악재가 겹쳐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0.4% 마이너스 성장하며 금융위기이후 가장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상황이다. 추경편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한 2.8%성장이 2.3%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것.

이런 마당에 대우조선에 강하게 메스를 댈 경우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연 2.8%는 물 건너간다. 내년 3% 성장률 달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부로선 최악의 악재를 만나게 되는 셈.

이런 이유에서 유일호 부총리가 20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안과 관련 “죽인다 죽이지 않는다는 게 어떤 표현인지 보기 나름이고 현 단계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열흘 남았는데 중대한 것이니 많이 논의하고 토의하고 논쟁하고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밝힌 데에도 이같은 기재부의 고민이 묻어난다.

조선업에 대한 산업진흥 업무를 맡은 산업통상자원부도 기본적으로는 기재부, 금융위 입장과 다르지 않다. 다만 지난해 4조 2000억원의 추가 유동성 지원 등 각종 의사결정이 금융위와 채권단 중심으로 이뤄졌고, 대우조선의 대주주가 금융위 산하기관인 산업은행이라는 점 등에서 대우조선이라는 개별 회사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

산업부의 이같은 스탠스는 정부가 이달말 발표할 내용이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이 아니라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점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주형환 장관이 과거 기재부 차관보와 1차관을 거치면서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의 실무라인에 있었다는 점과 산업부가 어찌 됐든 조선산업의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산업부 역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이 큰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우조선의 처리 문제는 빠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우조선 문제를 빼고 가자는 의견도 있다”며 “대선을 앞둔 시점이므로 연명할 수 있을 때까지 문제를 봉합하고 가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우조선의 유동성 문제가 가시화될 경우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갑론을박은 계속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