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우병우 고발 의결…"靑 비서실장 위증 처벌, 사퇴해야"

정진석 국회 운영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고발 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6.1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야당 위원들은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을 국감에서 부인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위증죄 고발 및 전면사퇴를 요구했다.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운영위에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고발 건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고발장은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위임받아 작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21일 국감에 불출석한 우 수석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대신, 고발을 하기로 합의했었던 바 있다.


우 수석에 대한 고발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화두는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과 이원종 비서실장, 이재만 총무비서관에 모아졌다. 지난 21일 국감에서 이 실장은 최순실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의 논란에 대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밖으로 회자되는지 개탄스럽다"는 답을 했던 바 있다.

하지만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수정한 사실이 지난 24일 JTBC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운영위원들은 지난 21일 국감에서 이원종 비서실장이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원종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 모두가 국기 문란과 관련해서 고발뿐만이 아니라, 총 사퇴해야 한다"며 "나라를 청와대가 중심이 돼 이끌어 가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당의 기동민 의원은 "지난 금요일 운영위에서 이 비서실장은 최순실씨의 연설문 첨삭 여부에 대해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묵과할 수 없다"며 "이 비서실장이 몰랐다고 하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 될 것이다. 대통령을 18년 모셨다는 이재만 비서관과 이원종 비서실장은 추가 고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당시 증인들의 위증 여부에 대해 여야가 논의해 고발여부를 가려야 한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감을 총괄해 준비한 이원종 비서실장의 말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류와 잘못이 있었다"며 "비서실장이 운영위에 출석해 입장을 표명하는 게 도리다. 여야 간사들이 이 부분을 협의해야 하고, 위원장도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위증죄로 고발하거나, 만약에 (최순실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을) 몰랐다면 직무유기에 가까운 직무태만에 속한다"며 "제대로 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청와대 업무현황 보고를 조속히 소집하고 고발건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진석 위원장은 "이원종 비서실장의 위증죄가 성립되려면 허위진술 여부가 판단돼야 한다"며 "11월2일 이 비서실장이 예산안 전체회의로 운영위에 출석하게 돼 있다. 직접 확인한 후 위증죄 고발여부를 판단하는 게 온당하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