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長考'하는 부동산 규제 "'재당첨 금지 강화' 카드 유력"

서울 시내 신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뉴스1

이른바 '강남 부동산 맞춤형 대책'에 시장의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재당첨 금지 강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카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지정 심의 정례화 등의 규제방안도 꼽았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초강수 카드'는 아니지만 시장 과열을 충분히 진정시킬 수 있는 데다 향후 관리 가능성을 시장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 도입 이전 발생할 수 있는 강남 부동산시장 과열은 추가적인 분양보증 심사 강화, 정비사업 조합 실사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6일 "필요 시 단계적·선별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금도 신중하게 검토 중인데 조만간 (결정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당첨 금지 강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지정보다 재당첨금지 강화를 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 지정 심의를 정례화할 경우 시장에서 규제가 언제든 적용될 수 있다는 신호로 인식할 것"이라며 "정부도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나중에 쓸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제도를 바꿀 시간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제도 개편 전 강남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재당첨 제한 강화 등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수다. 일반적으로 하위 법령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며 2개월 가량 시간이 소요된다.

이 같은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강남 재건축 단지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요건을 강화 등의 카드를 내밀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실장은 "하위법령 개정에 2개월 가량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시점에 시장 과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왜곡이 발생하는 시장에 개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건전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서울시와 공조, 강남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대한 감사는 시장 분위기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 교수 역시 "정부가 제도 도입 전 강남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강화를 추가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