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메르스 제2진원지 삼성서울병원 늦장 제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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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5년 우리나라를 휩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의 2차 진원지로 꼽히는 서울삼성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뒤늦은 제재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별검사팀이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 의결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것을 의식한 때늦은 행정처분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6일 삼성서울병원에 영업정지 15일(과태료 800만원)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사전통보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인 14번 환자에 대한 감염병 방역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정부의 역학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염병 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삼성서울병원은 4주 내에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수용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면 청문 절차가 이어지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이미 지난해 1월 감사원이 요구한 사항이었다. 복지부가 1년 동안 의도적으로 행정처분을 미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내린 후 소송으로 이어지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야할 수 있어 법령 개정 등의 준비 과정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감염병 예방관리법 하위법령에는 메르스 당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손실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도 처음이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은 복지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늦장 제재가 '삼성 봐주기'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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