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T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최모씨(55)를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변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4년 7월 대구 북구 검단동 일대 지역 주민 1만여명이 K2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의 대리를 맡았다가 승소판결로 받은 수백억원의 지연이자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당초 주민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소판결 금액의 16.5%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했다. 6년에 걸친 소송 끝에 2010년 12월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263억1260만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그러나 최씨는 승소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예상 밖의 거액으로 늘어나자 주민들이 지연이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 지연이자 총 142억2386만여원을 성공보수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1년 9월경 이 같은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최씨는 지연이자 미지급에 관한 민·형사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당 초 주민들과의 사이에 작성한 약정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417433499310_1.jpg/dims/resize/100x/optimize/)
!['컴백' 뉴진스 신보 재킷 공개..하이브vs민희진 내홍 영향 無 [스타이슈]](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611124575174465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