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저금리시대의 종말...새로운 대안은?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사진=블룸버그

‘통화완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중앙은행들이 저금리나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와 금융자산가격을 상승시키는 채권매입 프로그램들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정치적 역류, 인플레이션 조짐, 재정적 경기부양의 동요, 후퇴하는 실업률, 통화완화정책의 역효과 우려 등은 중앙은행들이 더 이상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없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번 변화의 ‘퍼스트 무버’다. Fed는 1년여 만에 0.25%포인트씩 금리를 두 차례 인상했고, 올해 세 차례의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Fed가 계획대로 금리를 올릴 경우 미 기준금리는 올해말 1.375%에 달한다. 이는 미국에서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보지 못했던 수준이다.

이 변화를 예상하면서 투자자들은 이미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10년 만기 미 재무부 채권의 수익률은 지난해 7월 1.37%에서 거의 2.5%까지 상승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선거 승리는 Fed의 잠재적인 전환점이다. 엘리트들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은 미국 중앙은행을 포함한다. 프럼프의 세금감면과 인프라 지출 공약들은 경제성장률 상승을 위해 저금리에 덜 의존하도록 만들면서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Fed 관계자들은 어떻게 트럼프가 그 공약들을 진행할지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재닛 옐런 Fed 의장은 지난해 12월 “너무 일러 어떻게 그 정책들이 펼쳐질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옐런 의장은 실물경제에서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는 충분한 진전들을 봤다. 12월 4.7%를 기록한 실업률은 노동시장에서 잉여인력이 줄고 있음을 암시할 만큼 충분히 낮다. 임금은 상승하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은 Fed의 목표치인 2%에서 멀지 않다. 선거기간 중 트럼프는 아마 내년 초 임기만료되는 옐런 의장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중앙은행들이 저금리정책의 한계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는 지난해 8월 “나는 마이너스 금리의 열렬한 지지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국 경제는 지난여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 이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후퇴는 나타나지 않았고 11월까지 정책입안자들은 더 금리를 낮추기 위한 계획들을 짰다. 영란은행은 이제 올해 중반까지 유럽중앙은행(BOE)의 연간목표인 2% 이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파운드의 급락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BOE는 QE(양적완화)로 알려진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9개월 연장했다. 하지만 BOE는 3월 이후 월간 매입금액을 800억유로에서 60억유로로 줄일 것이다.

BOE는 또한 이미 마이너스인 단기금리를 올리는데 지나치게 예민했다. 1.1%인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지난 3년새 지난해 12월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이는 유럽대륙에서 통화완화정책이 덜 긴급하게 필요한 상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아시아에서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는 이제 논외가 됐다. 반면, 중국인민은행은 경제성장의 필요성과 공무원들이 금리를 더 낮추는 것을 우려하게 만드는 신용확대를 통한 부동산 열풍간 균형을 맞추는데 노력하고 있다. 일본, 중국을 포함해 미국 이외 다른 국가에서 통화에 대한 절하압력은 저금리를 덜 강제적으로 만드는 경기부양의 추가된 형태다.

저금리 시대는 빠른 경제성장률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저금리정책을 옹호했던 선진국에서 경제생산량은 6년 연속으로 일정한 속도나 2% 이하로 확장했고 2017년에도 다시 그럴 것으로 IMF(국제통화기금)는 전망했다.

비판자들은 통화완화정책이 저축자들과 은행을 벌주면서 금융시장을 왜곡했다고 말한다. 중앙은행들은 고삐 풀린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져온 2007~2009년 금융위기 이후 다른 선택권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신문은 "이제 정책입안자들은 번영을 위한 대안적 길이 있는지를 시험할 Fed와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로 뛰어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