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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BMW 740Li xDrive/사진제공=BMW 코리아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3일 소회의를 열고 이들 3개사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심의를 통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8월 메르스 등의 영향으로 악화된 소비심리 개선 대책으로 같은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한시 인하했다. 이들 3개사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 이후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2016년 1월 한달간 개소세 인상전 가격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이 2015년 하반기에 수입해 3.5%의 개소세만 납부한 차량을 개소세 인하헤택 종료 이후에 판매하면서 마치 인상된 개소세(1.5%)를 자체부담하는 것처럼 거짓·과장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고 보고 시정 및 공표명령 의견으로 소위원회 심의를 상정했다.
그러나 소위원회에서는 광고문안상 단지 개소세 인하혜택을 연장한다는 등으로 표기됐을 뿐이고 개소세 인상분을 적용해 판매할 수 있음에도 종전세율을 감안해 판매가를 낮춘 만큼 이들의 광고 문안에 거짓·과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홍형주 공정위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은 "인상된 개소세 차액을 업체가 부담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해도 실제로 개소세 인상분 만큼 가격을 낮춰 판매한 만큼 현실적으로 소비자의 손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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