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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中 '사드 보복'에 WTO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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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中 '사드 보복'에 WTO 제소 검토

머니투데이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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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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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제법적 검토 포함 대응방안 강구"

/사진=뉴스1
외교부가 중국의 '사드(THAAD) 보복'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관부처 협력 하에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국내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국제법적인 검토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국제법적 방안에 WTO 제소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방안이 다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한중관계에 최근 사드 요인이 부각되면서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외교안보 사안은 원칙을 갖고 대응한다는 입장 하에 사드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여러가지 중국 측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간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사드에 대한 보복 조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에 의한 문화계와 재계의 실질적 피해가 늘고 있다. 중국은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외했으며, 최근에는 소프라노 조수미와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중국 공연을 별다른 이유없이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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