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L·한전기술 등 5개사 공기업 지정…산은·수은은 보류(종합)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7.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기업 지정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한국전력기술 등 5개 공기업 자회사는 공기업으로 새로 지정됐다.

정부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 1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2017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최대 쟁점이던 금융위원회 산하 산업은행과 기재부 산하 수출입은행의 공기업 지정은 논란 끝에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경영감독 강화 필요성 및 대규모 재정자금 투입에 상응하는 책임성 제고와 경제여건, 구조조정 관련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8년에 공기업으로 변경지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영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2016년과 2017년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금융위(산은)가 공운법상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준용해 기존보다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으로 보류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공기업 지정이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기재부는 산은과 수은에 대해 구조조정에따른 자본확충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경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에따라 공기업 지정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해당기관과 금융위원회 등은 공기업 지정시 추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고 최근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통상마찰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발해왔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경제정책·세제·국제금융을 담당하는 1차관실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제기되고 공운위 위원들의 의견도 엇갈리면서 결국 재검토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공기업 지정이 검토되던 기업은행의 경우 민간금융기관과 경쟁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상에서 빠졌다.

기재부는 또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 한전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한전KDN·한전KPS, 한국가스공사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를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했다. 이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상장 추진 등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13개 기관이 새로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됐다.

한국재정정보원과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약진흥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환경보전협회,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등이다.

기능조정에 따라 통폐합된 녹색사업단과 기초전력연구원은 기타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했다.

공운위 결과 전년대비 11개가 증가한 총 332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기업은 30개에서 35개로, 준정부기관은 89개 그대로, 기타공공기관은 202개에서 208개로 늘어났다.

기재부는 새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와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책임성,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지배구조의 견제·균형 및 공통적인 경영지침과 엄격한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운영의 책임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출자(자회사) 협의 등을 통해 방만경영이 방지되고 기관의 재무 건전성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각지대에서 부실경영으로 문제가 되는 기관이 없도록 법의 요건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과 분류를 심도있게 재검토했다"면서 "올해 성과연봉제 등 성과중심 공정한 보수체계를 정착시키고 공공기관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