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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前재판관 "朴대통령, 파면할 정도 아냐"

"애국심 하나로 평생 살아온 대통령, 따뜻한 시각에서 봐야"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7.02.14 11:08|조회 : 8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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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에 새로 합류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에 새로 합류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추가 합류한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66·사법연수원 5기)가 박 대통령을 적극 변호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 변호사는 14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 오전 재판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이 제출한 삼성그룹 뇌물죄 관련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을 하겠다"며 입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대리인들은 탄핵소추 이후 현재까지도 심판대상이나 적용법조가 특정되지 않아 방어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청구인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 중 삼성 관련 부분이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구인 측 준비서면에는 박 대통령과 삼성의 관계에 대해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특혜 지원 지시를 운운하며 소추의결서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헌법 제46조 3항에 위반된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아마 청구인 측에서는 검찰의 최씨 등에 대한 공소장을 근거로 박 대통령을 뇌물, 직권남용 등 법률위배 사유를 기초로 탄핵소추했다가 심판 과정에서 뇌물죄 등 범죄행위를 인정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부득이하게 헌법 제46조 3항까지 무리하게 끌고 온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가 언급한 헌법 제46조 3항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해 국가·공동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회 측은 지난 6일자 준비서면에서 이 규정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가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적용 내지 준용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소추사유 중 삼성 관련 부분은 이유가 없다"며 "추후 별도의 준비서면을 내 박 대통령의 뇌물,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법률위배에 대한 소추사유에 대한 의견을 상세히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형제자매마저 부정부패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청와대 출입을 못하도록 조치했고 주변 단속에 나름 엄정히 대처했다"며 "상식적으로 1000만명 이상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이 제3자를 위해 신성한 지위를 남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양해야 할 자식도 없이 국가와 결혼했다는 말을 들으며 애국심 하나로 평생을 헌신해 온 박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조금은 따뜻한 시각에서 봐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권력 주변에 기생하면서 이권을 노리며 호가호위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들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잘못은 따끔하게 나무라야 하겠지만 그런 과오가 헌법상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 지위에서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지난 12일 정식으로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한정수
한정수 jeongsuhan@mt.co.kr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한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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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Yongki Kim  | 2017.02.14 14:06

대한민국 노인네들-특히 좀 배웠다하는-은 더이상 젊은이들의 삶에 관심없다. 지네 집구석에서도 쫒겨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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