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행보 남경필 "핵무장 준비 공론화하자"

바른정당 대선예비후보로 나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바른정당 예비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핵무장 준비를 공론화하자"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와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국강병은 한국형 자주국방력을 키우는 데서 시작된다"며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평화적 핵 주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대응적·작위적 핵무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핵무장 준비 공론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핵무장론과 핵무장을 준비하자는 것은 다르다"며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입장이지만 미래를 위해 핵무장 준비를 사회적 공론화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지사는 "전시작전권을 조기 환수하는 협상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 당국에 대해 전시작전권조차 없다며 회담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새로운 한·미 지휘구조를 창출하고 우리 안보문제에 주도적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을 다음 정부 임기말에는 이뤄질 수 있도록 "'미래동맹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한·미간 협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 지사는 줄곧 주장해 온 '한국형 모병제'에 대해 "대한민국 군을 소수정예 전문 강군으로 육성하겠다"며 "2023년 52만 군 유지를 위해 모자라는 병력 5만명부터 직업군인을 모병하겠다"고 설명했다.

모병제 시행에 앞선 점진적 전환 단계로 남 지사는 병사들의 월급 수준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군인보수법을 개정해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액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병사들이 전역 시 최대 2000만원의 창업 또는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남 지사는 병무비리, 방산비리,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국방개혁 3대 무관용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 Out)제를 시행해 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