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20대 국회 590개 법안 중 407개가 규제법안"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대 국회 개원 이후 590개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중 407개가 규제법안이고 나머지가 지원법안"이라며 "이런 시기에 이렇게 많은 규제법안이 한꺼번에 휩쓸리듯 통과되면 기업들이 일하기 얼마나 어려워질까 걱정"이라고 20일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상의 회관에서 열린 '유일호 경제부총리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이런 때일수록 경제주체들이 모여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회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교각살우(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정치적 쓰나미로 휩쓸리듯이 규제법안이 한꺼번에 통과되면 법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사업하는 많은 분들이 과연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또 "그중에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법안도 많이 있는데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잘 따져가면서 속도감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며 "상법개정안 등 걱정되는 법안이 많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규제법안이) 우려도 되지만 또 한쪽에서는 지원법안이나 경제활성화법안은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경제라는 문제가 국가 전체의 문제인데 지원법안도 빨리 통과시켜주고 규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혁이라는 얘기는 몇 정부에 걸쳐서 나오는 얘기인데 입법부에서는 규제법안을 이렇게 쏟아내면 과연 어떻게 할 건가"라며 "(규제)법안이 이렇게 발의돼서 나오면 파급효과에 대해 나중에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가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서는 "동료 기업인으로 참 안타깝다"며 "빨리 수사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