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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 年 500만㎥로 제한

갈등고조에 "채취량 절반으로" 정부 중재안… 수산·건설업계 "행정편의적 대책" 강력 반발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이동우 기자 |입력 : 2017.02.23 03:57|조회 : 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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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 年 500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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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바다모래’ 채취량을 연간 500만㎥로 제한하기로 했다. 건설공사에 쓰이는 바다모래 채취를 둘러싸고 수산업계와 건설업계가 갈등을 빚자 채취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타협안’을 선택한 것. 하지만 채취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수산업계와 골재 파동을 우려하는 건설업계가 나란히 반발해 합의점 도출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22일 “남해 EEZ에서 채취하는 모래를 연간 500만㎥ 규모로 제한할 계획”이라며 “어민들 요구대로 채취를 아예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데 관계부처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채취량 상한선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EEZ내 모래 등 골재 채취 허가는 국토교통부가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를 해야한다.

당초 국토부는 남해 EEZ 모래 채취량 상한선을 1400만㎥로 늘릴 것을 주장했으나 해수부 등이 강하게 반발해 500만㎥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기준 남해 EEZ 모래 채취량은 1200만㎥다.

앞서 정부는 2008년 부산신항 공사 등의 영향으로 건설용 모래 수요가 급증하자 경남 거제에서 남쪽으로 65㎞ 떨어진 남해 EEZ와 전북 군산에서 서남쪽으로 90㎞ 떨어진 서해 EEZ에서 한시적 모래 채취를 허용했다. EEZ가 수산업법상 어업피해 보상 대상도 아니고 육지와 멀어 환경오염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점이 고려됐다.

당초 2010년까지만 채취를 허가할 계획이었지만 건설업계의 요구로 3차례 허가가 연장됐다. 여기에 서해 EEZ는 지난해 8월 4번째 연장에 성공해 채취기한이 내년 12월까지로 늘었다. 반면 남해 EEZ는 수산업계의 반발로 올해 2월까지 임시연장 됐으나 그마저도 지난달 15일 이후 채취가 전면 중단됐다.

현행법상 EEZ 골재 채취기간을 최대 20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남해 EEZ에서 채취할 수 있는 최대 모래량은 2000만㎥ 정도다.

[단독]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 年 500만㎥로 제한

정부안을 놓고 수산업계와 건설업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수산업계는 500만㎥든 1000만㎥ 든 채취량과 무관하게 바다모래를 퍼내는 것은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지를 파괴를 불러오는 만큼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연송 남해 EEZ 모래채취 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어업과 건설업, 두 산업을 골고루 살려야하는데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죽이려는 것"이라며 "500만㎥해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산업계는 정확한 환경평가로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하며 육상 모래활용 등 대안을 찾아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양수산연구원(KMI)도 최근 "골재 채취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된 해저지형은 원상태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골재채취의 영향과 회복에 대한 고려없이 허가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반면 건설업계는 모래 채취 상한적용시 물량 공급이 제한돼 골재 가격 상승만 유발할 것이라며 반발한다.

김충권 건설협회 기술정책실장은 "500만㎥은 턱없이 부족한 물량으로 일시적으로 풀어준 것 밖에 안된다"며 "정부가 골재 수급문제를 해소할 로드맵을 만들고 그에 따른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남해 모래를 쓰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단 봉합하고 보자’는 식의 근시안적 접근으로 갈등관리에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진상대 경상대 수산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나치게 행정적인 논리를 앞세워 강행하고 있다”며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최적의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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