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가짜뉴스 단속 강화해야"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최근 국내외에서 가짜뉴스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미래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는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론 형성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가짜뉴스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큰 피해가 수반된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 정보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가짜뉴스가 더 빠르고 넓게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NS와 같은 새로운 정보소통 네트워크 신뢰도를 높이고 누구나 믿고 안전하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짜뉴스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언론, 민간 전문가 등과 협력해 사실확인 및 가짜뉴스 신속 차단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가짜뉴스의 명확한 기준과 처벌에 대한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박영수 특검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특검법은 주요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며 "매주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안보위협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대한 많은 찬반 논란과 여러가지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국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 "국제적으로 생산이 금지된 독성화학물질에 의한 테러이며, 북한 정권이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북한은 이번 사건이 남한의 음모라는 억지 궤변으로 국제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황 권한대행은 "새학기 취학대상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지난해 '원영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면밀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교안 권한대행 "가짜뉴스 단속 강화해야"

"특검 연장 불승인, 북한 안보위협과 어려운 경제상황 등 고려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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