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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vs 기각'…朴대통령 탄핵시에도 사저 '68억' 예우

[이슈더이슈]헌재 탄핵선고 D-day…인용시 '경호·경비' 예우, 기각·각하시 국정복귀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입력 : 2017.03.10 06:20|조회 : 9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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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헌법재판소 전경./사진=머니투데이DB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헌법재판소 전경./사진=머니투데이DB
'인용 vs 기각'…朴대통령 탄핵시에도 사저 '68억' 예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결정에 따라 예우는 차이가 크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곧바로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며 각종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각·각하될 경우 90여일 만에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선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헌재는 발표내용을 언론 등에 공개할 방침이다.

◇탄핵되더라도 사저경호 68억원·연 6억원 경호 '제공'
이날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이 받게 될 예우도 천양지차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달라지는 건 없지만 인용되면 법에 따라 정해진 예우를 박탈당하게 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면서 국정에서 물러나게 되고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진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경호·경비의 예우는 받는다. 전직 대통령이 테러위험에 처하기 쉬운 만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한의 경호는 제공돼야 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박 대통령의 퇴임 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경호동 신축 등에 투입될 예산 67억6700만원을 이미 마련해뒀다. 경호비용은 매년 6억원 안팎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호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최장 10년 제공하며 이후에는 경찰이 평생 맡는다.

박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등 다른 곳에 거처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퇴임 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곧바로 청와대를 나와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언제까지 나와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헌재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탄핵 인용시 박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 등의 조사요구에 불응했지만 이제는 이를 거부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직으로 보면 파면 결정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탄핵 기각·각하 평생 月1200만원 연금, 각종 예우 '그대로'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전과 다름없이 권한을 행사한다. 의전이나 경호도 정상화 된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 총리의 역할도 국무총리로 돌아간다.

퇴임 이후 예우도 모두 받는다. 대통령 사저(개인주택)와 경호 뿐 아니라 연금도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 보좌인력에 대한 비용과 교통·통신·치료비 등도 모두 세금으로 지급된다.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기념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연금은 현역활동 중인 대통령 연봉의 70% 수준((보수월액*8.85*95%)/12)을 평생 지원받는다. 올해 대통령 연봉 2억1201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연금 월액은 1200만~1300만원 선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전직 대통령 1명(이명박)과 유족 3명(노무현·김대중·김영삼)에 대한 예산은 20억6400만원이다. 지난해 예산은 20억1100만원(전직 2명·유족 2명), 2014년 19억9000만원(전직 2명·유족 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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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Jun Ho Shin  | 2017.03.10 07:25

朴 대통령 탄핵 "돼도" '68억' 사저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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