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中 과잉생산 성토장 되나…트럼프의 반격?

오는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의 과잉생산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초고속 성장기에 정부의 지원 아래 과도하게 설비를 늘려 알루미늄, 철강, 석탄 등을 과잉생산해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시간) 글로벌 알루미늄업계가 중국의 과잉생산을 문제 삼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 알루미늄 3개월물 선물가격 추이(단위: t당 달러)/그래프=블룸버그

러시아, 북미, 유럽의 알루미늄업계 대표단체들은 이날 G20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 알루미늄업체들의 과잉생산이 교역 질서를 왜곡할 뿐 아니라 국제 알루미늄 가격 안정에도 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 포럼을 창설해 중국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태세다.

중국은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국이다. 최근에는 환경문제를 이유로 주산지인 북부지역의 생산설비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중국 환경보호부와 각 지방정부는 지난달 알루미늄 주산지인 28개 도시에 생산설비를 30% 줄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이들 지역이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이른다.


알루미늄 가격은 올 들어 11% 올랐다. 2015년 말 한때 2009년 이후 최저치를 찍은 이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전 고점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찰스 존슨 미국 알루미늄협회 정책 담당 부사장은 "중국 중앙정부가 과잉설비가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겠다고 했지만 이제까지 어떤 움직임도 보지 못했다"며 "과잉설비는 오히려 계속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과잉설비 문제를 해소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도 그럴 게 중국의 과잉설비는 경제 호황이 한창일 때 국유기업들이 정부 지원에 힘입어 단행한 대규모 투자에서 비롯됐다. 밑천으로 쓴 막대한 부채는 최근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부실 위험에 처했고 과잉설비를 떠안은 기업들은 이른바 '좀비기업'(한계기업)으로 전락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좀비사냥'에 속도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이들이 떠안은 부채가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힌다는 점이다.

FT는 최근 중국 법원에서 좀비기업들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개 사회적 파장이 제한적인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중국 법원이 여전히 대기업은 살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목할 건 알루미늄이 중국의 대표적인 과잉생산물로 꼽힌다는 점이다. 중국을 상대로 반무역 공세를 벼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행정부에도 중국의 과잉생산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주에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통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공동성명에서 '보호무역 배척'이란 문구가 빠진 것도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였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주말 중국을 방문해 '협력'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한 것을 중국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제대로 진용을 갖춘 뒤가 될 올여름 G20 정상회의에서는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의 과잉설비·생산에 대한 기업들의 성토를 빌미로 삼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반무역 공세를 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