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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대전지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대응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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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대전지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대응 '맞손'

머니투데이
  • 대전=허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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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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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6개 협력과제 공동 추진 'MOU'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사건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이 손을 맞잡는다.

이들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하고 6개 협력과제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동규 특허청장, 안상돈 검사장, 김연호 특허심판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분쟁에 대한 심사·심판 자료 및 수사 개시 정보의 공유 △지식재산권 수사관 교육에 필요한 지식, 정보, 문헌 등 관련 자료 공유와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 등 신종범죄에 대응한 협력체계 구축 △지식재산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 등을 공동 협력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양측은 '신종 침해범죄 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해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최근 소셜커머스가 활성화 되면서 판매 방식과 유통채널이 다변화 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제도적 보호 장치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던 문제점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같은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되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사건의 처리가 보다 빨라질 것" 이라며 "앞으로도 서로 협력을 강화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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