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지방 부동산 미소짓는 이유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방 부동산시장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정부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 및 보유세 인상 등을 거론하기 때문이다. 정부기관 이전으로 인구가 늘면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에는 호재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도 서울보다 지방은 절대가격이 낮기 때문에 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인구는 약 1020만명으로 전년(약 1029만명)보다 9만여명 감소했다. 이는 서울시 집값 상승과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 등으로 주거지를 경기도 또는 지방으로 옮긴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는 서울시의 인구 유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 경기도에 대규모 신도시가 건설되고 대선후보들이 정부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까닭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조기 대선으로 부동산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겠지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부동산시장이 상대적으로 밝다”고 전망했다. 반면 서울 부동산시장은 정부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이 결정되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달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식’에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혼이 담겨 있다”며 “행정중심도시를 완성해 행정수도의 꿈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가 당선되면 개헌이 필요 없는 국회 분원과 중앙부처 추가 이전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지난 16일 정책발표에서 청와대·국회·대법원·대검찰청 등을 세종시로 옮긴다고 했고 개헌이 아닌 헌법 재해석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됐다. 2004년 4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그해 10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청와대·국회·사법부 이전은 제외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됐다. 2011년 12월 첫마을 2242가구가 입주했고,2030년까지 22개 기초생활권에 20만가구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세종시 인구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25만여명으로 전년(21만명)보다 약 4만명 늘었다. 세종시 초기인 2012년(12만명)에 비해선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 5월 이후 미분양 ‘제로’ 행진이 이어진다. 세종시 어진동 A공인중개사 대표는 “올해 입주물량이 많아 거래와 시세상승이 둔화되긴 했지만 대선 이후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문 전대표는 부동산 보유세 증세도 피력했다. 다른 대선후보 중에서도 부동산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이 경기침체를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본다. 보유세가 오르면 주택거래가 줄고 집 1채가 전부인 주택 보유자들은 세금부담에 소비도 줄일 것이란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