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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부회장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못 버텨"

경총 포럼 "2015년 노사정 대타협 정신 정면 위반...보완책 마려해야"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입력 : 2017.03.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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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인들은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23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24회 경총포럼’에서 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부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주 68→52시간)에 대해 “2015년 9.15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의 전제로 산업현장,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감내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병행하자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노사정 합의는 노사 양쪽의 입장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 4단계 순차 도입과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에 합의한 점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특별연장근로는 도입하지 않고 2∼4년만에 바로 1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바로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이는 노사정 합의 전 노동계가 요구했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국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한다면 중소기업인들이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은 경쟁력과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미비해 아무런 준비 없이 개정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김 부회장은 “휴일근로에 중복할증을 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소득은 감소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늘리려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번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산업현장에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2013년 주 40시간제 도입 당시 1주당 근로시간을 4시간 줄이는 대신 7년에 걸친 유예기간을 뒀다”며 “또 6단계의 기업규모별 순차 도입과 휴가제도 변경, 공휴일 축소와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할증률을 25%로 인하하는 보완책이 동시에 마련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국회 논의는 주당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이나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연장근로 허용 없이 2~4년 뒤에 즉각 시행한다”며 “중복할증 허용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공정한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현 시점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등 제도적 완충장치가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에만 무리하게 방점을 둘 경우 그 고통은 모든 국민과 기업에게 되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남이
김남이 kimnami@mt.co.kr

인간에 관한 어떤 일도 남의 일이 아니다. -테렌티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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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allnew001  | 2017.03.23 08:48

경제 파탄나봐야 정신 차리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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