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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식 검찰개혁안 "총장 외부영입, 경찰에 영장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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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식 검찰개혁안 "총장 외부영입, 경찰에 영장청구권"

머니투데이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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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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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경찰과 검찰 상호 감시와 견제"…경찰 영장청구권은 개헌사안

홍준표 경남지사/사진=이기범 기자
자유한국당 대선 예비후보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24일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통해 경찰에게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주도록 추진하겠다”며 검찰개혁을 선언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이 이 시대의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에 영장 청구권의 주체를 검사만 명시돼 있는 것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그렇게 명시를 해서 경찰이 검찰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검사가 수사 주재자가 되지 못하고 경찰과 동일한 수사기관이 되고 상호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헌 전에라도 검사가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기각할 때 구체적 사유를 명시토록할 것”이라며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질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검찰총장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영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결국 검찰총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직급도 대폭 조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차관급 검사장이 46명이나 된다”며 “20여명 수준이었던 노무현정부 이전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1997년 이후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도 흉악범에 한해서 집행토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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