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주거복지, 재원 마련이 열쇠…전문가들 기대반 우려반

문재인 19대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마친 뒤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7.05.10 머니투데이 이동훈

건설·부동산시장이 새 정부 출범을 기대와 우려가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낙후 도심을 재생하고 청년과 서민층 주거복지에 주안점을 둔 부동산공약을 내놨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서민 주거안정에 힘쓴다는 구상이다.
　
10일 건설·부동산업계는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성엔 찬성하면서도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과 위주의 ‘보여주기식’ 정책으론 청년주거난을 해결할 수 없다며 현실성 있는 재원 마련과 제대로 된 집행을 요구했다.
　
백성준 한성대 교수는 “앞으로 주택정책은 가격의 오르내림보다 결국 주거복지에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구직난 등으로 인한 청년층 빈곤문제를 주거복지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공약 시행을 지지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향과 밑그림이 빨리 그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권의 정책이라도 수요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은 폐기하지 말고 좀 더 보완해 연속성 있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규제와 관련해선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단계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는 미세조정안이 힘을 얻을 것이란 기대가 감지됐다.
　
유선종 건국대 교수는 “기존 정부의 정책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 왜곡을 줄이고 균형을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정책노선을 180도 선회해선 안된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건전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주물량이 급증하면서 가구들이 안정적으로 이를 소화하도록 뒷받침할 필요도 있다”며 “규제 강도와 속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주택가격을 규제하는 시절은 이제 지났다고 본다”며 “굳이 크게 손대지 않아도 시장이 알아서 조정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변동에 너무 민감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장기 보유세 인상 등 임대차시장을 출렁이게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시장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 연구위원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마찰이 불가피한 제도”라며 “2014년 임대소득과세를 도입하려다 시장의 저항이 컸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교수는 “과거 노무현정부 때 부동산정책처럼 규제에 매몰되면 시장에 더 큰 왜곡이 올 수 있다”며 “과거와 지금은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을 통한 경기부양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관련 공약이 부재하다시피 한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까지 경기침체 상황에서 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해온 게 건설부문”이라며 “건설투자 확대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