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3개 지구중심' 생활권계획 발표…개발불균형 해소 방점

서울시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체계인 '서울시 생활권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생활권계획은 지난 2014년 발표한 기본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으로 보다 정교해지고 세분화된 지역 발전방향을 담고 있다.

시는 지역별 자족성을 강화하고 균형성장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체계인 '서울시 생활권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13년 '서울미래 100년 도시계획 기반'을 통해 생활권계획 도입을 약속하고 이듬해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이자 법정계획인 2030서울플랜을 발표했다. 이번 생활권계획은 보다 세분화, 정교화된 도시계획 틀이자 중심지 체계의 최종 완성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생활권계획은 3년여 간 1000회 이상의 내부회의, 200여 회의 자치구 회의, 180회의 총괄계획가(MP) 회의 등과 지역 주민 6000여 명이 참여를 통해 상향식으로 수립됐다. 광역 중심의 2030 서울플랜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우리 동네', '우리 지역'으로 인식되는 지리적·역사적·문화적 생활권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2030 서울플랜의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에 더해 소지역 단위의 53지구중심을 추가 설정했다. 특히 53개 지구중심 가운데 약 81%(동북 17개, 서북 6개, 서남 20개 등 총 43개소)를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동북‧서북·서남권에 지정해 균형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중심지별 발전방향과 관리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향후 공공‧민간이 관련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된다. 앞서 2030 서울플랜이 중심지의 개략적 위치와 관리방향만을 제시한 것과 달리 생활권계획은 75개 모든 중심지에 대해 구체적 발전방향과 관리방안, 대상 범위를 제시했다.

아울러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상업지역 192만㎡를 추가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이중 전략적 개발과 균형 발전을 위해 시가 지정을 유보한 58만㎡를 제외한 134만㎡는 기존 인구, 일자리, 기존 상업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동북·서남·서북권 위주로 지정된다. 추가로 지정되는 상업지역은 동북권 59만㎡, 서북권 18만㎡, 서남권 40만㎡, 동남권 17만㎡ 등이다.

특히 이용이 저조한 상업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용적제가 개선된다. 상업지역 내 비주거 의무비율이 기존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되고 종전 주거면적 비율에 따라 160%부터 420%까지 상이하던 주거용적률 제한은 400%까지 일괄 허용된다.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6월),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8월)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이번 생활권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년간의 대장정 끝에 탄생한 이번 생활권계획이 서울을 향해갈 수 있는 미래지도이자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