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중심 韓, 로봇 기술개발 일자리 감소 충격 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월 11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를 방문,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반도체 생산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우리나라가 높은 제조업 비중으로 인해 로봇 기술개발에 따른 일자리 감소 충격이 주요국보다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에 의한 노동력 대체로 오는 2025년 인건비 감소폭이 30% 이상 될 전망이다.

21일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에 수록된 ‘기술진보와 일자리’ 분석 내용을 보면 지난 2015년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은 향후 10년간 로봇에 의한 주요국 노동력 대체폭을 전망했다.

그 결과 한국은 2025년까지 로봇으로 상당수 일자리가 대체되면서 인건비가 지금보다 33% 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일본(25%), 미국(22%), 독일(21%), 중국(18%), 프랑스(9%), 스웨덴(8%)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평균치(16%)의 2배 규모다.

선행 연구결과(Frey and Osborne, 2013)에 따르면 로봇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주로 저임금‧저학력 직업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가계소득 감소, 빈부격차 심화 현상과 맞물려 소비위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등 주요국 빈곤율과 지니계수가 대체로 상승했다. 상위 1% 소득 계층이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했다.

미국은 2010~2015년 상위 1% 소득이 전체 가계소득의 20%를 차지하고 독일과 일본도 10%를 넘었다. 우리나라도 상위 1%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9.0%에서 2015년 14.2%로 5.2%포인트 상승했다.

가계자산 양극화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상위 5% 자산보유 비중은 2010년 70.2%에서 2016년 77.7%로 7.5%포인트 증가한 반면 하위 70% 자산보유 비중은 같은기간 4.7%에서 1.9%로 2.8%포인트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 위주로 늘어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국내 노동자 중 고용 계약이 한시적인 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 22.3%로 OECD 회원국 평균 11.4%의 두 배에 달한다.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 금리인하로 2015~2016년 가계부채(가계신용)가 연간 100조원 이상 늘면서 가계 원리금상환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복지 지출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으나 아직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데다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어 향후 충분한 사회안전망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소득 불평등 심화는 가계 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소비 부진을 통해 경제활력을 약화시키고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해 주요국은 가계소득 증대, 고용의 질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11~2015년 최저임금을 연평균 13% 인상했다. 같은 기간 일본도 매년 최저임금을 올려 지난해 기준 시간당 822엔(약 8300원)이다. 미국은 최소 소득세율(10%) 구간을 확대했고 독일은 약 150억유로 규모의 저소득금 세금공제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은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정규직 전환시 보조금 지급, 파견 직원 무기한 계약 허용 및 정규직 수준 임금 지급 방안을 의무화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 방안으로 재정확대를 통해 공공일자리 81만개를 신설하고 주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최저임금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